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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혼인빙자간음,성 매매 알선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죄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형 : 70 ~ 100대
3. 도형 : 옥살이
4. 유형 : 유배지형
5. 사형 : 교수형, 참수형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 시 교형.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모두 섬으로 귀양.
동성끼리 결혼한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이혼.
낙태를 했을 경우 유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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