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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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한다.
일단 규제가 제거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짐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지 수혜에 의존해 살기보다는 더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옳은 사회 정책이다. 왜냐하면 투자 확대, 소비자 만족의 증대, 취업자 증가라는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제거되면서 기존에 유지 하던 일자리라든지 혹은 제품 등에 새롭게 투자하면서 기존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여 소수자를 다수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도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화남출판사, 2004.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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