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의 쟁점(일본정부의법적책임 부인, 배상문제,한국정부의 입장, 법적성격, 역사적 맥락)

소개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의 쟁점(일본정부의법적책임 부인, 배상문제,한국정부의 입장, 법적성격, 역사적 맥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본문내용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의 책임 문제가 동유럽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루어지게 된 것도 눈에 띈다. 또 한편으로는 911테러사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세계 각지의 여전한 전쟁과 성폭력 문제, 미국의 신보수주의, 한국의 보수 회귀와 한국내 ‘진보’세력의 퇴조, 일본의 민주당정부의 등장,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연속, 중국의 국제위상의 변화 등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가능성 등을 목도하고 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피해자 배상권과 같은 국제법의 발전은 인권침해행위는 통상적인 범죄와는 차별되는, 복잡한 형태의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복잡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비선형적, 탈근대적 접근방법이라고 해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시도는 인권침해의 하나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미 인식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배상과 처벌 요구와 아울러 기억을 둘러싼 증언집의 발간이나 기념과, 박물관 건립 노력,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에 대한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이 피해자의 권리로 제시한 과거청산에 관한 해법은 그동안 있어 온 정대협의 요구사항이나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들, 2000년 법정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수단, 콩고, 시에라레온 등지에서 자행된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하여 몇몇 국제형사법정들과 특별법정이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에 관한 기준을 논의하는 등 국제규범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실감된다.
그렇지만 실제 이 문제의 해결노력은 사죄, 배상, 처벌이라는 간명한, 근대적 요구사항들조차 늘 침묵하고, 회피하고, 우회하고, 견강부회하는 답변들에 부딪히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태도를 경험했을 따름이다. 이에 따라 정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마저 위협받고 끝없는 회의와 환멸의 쳇바퀴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근대 법학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근대세상에서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과 처벌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렇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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