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
제2장 국제환경법질서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내용
제7장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의 보전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수단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분석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구제수단
제14장 환경관련행정판례분석
제15장 현대환경법의 상황과 대안적 논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

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1) 공해문제
1) 인간의 생산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
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3)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
① 공해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②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구성의 인정이 쉬움
-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③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④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⑤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⑥ 오늘날 공해를 무시 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
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 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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