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론]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과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내용과 노인학대 실태, 노인학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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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론]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과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내용과 노인학대 실태, 노인학대법의 주요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

2. 노인학대의 개념
　1) 개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2) 노인학대 발생 범위

3. 노인학대의 내용
　1) 노인학대 유형
　2)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3) 노인학대 주요 요인들

4. 노인학대 실태
　1) 노인학대 경험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3) 노인학대 빈도
　4) 노인학대의 이유
　5) 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6) 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
　7)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 처치율
　8)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5. 노인학대법의 주요 내용
　1)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
　2)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4. 노인학대 실태
- 조사 주체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장소 : 전국의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
- 조사 대상자 :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총 865명을 대상으로.
1) 노인학대 경험
-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기타
계
경험비율 (%)
0.3
7.7
2.1
2.5
1
8.2
3) 노인학대 빈도
빈도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 1회
기타
계
%
42.7
7.9
11.2
24.7
13.5
100
4) 노인학대의 이유
이유
가해자 오해
피해자 및
다른가족
잘못
성격
차이
가해자 술버릇
경제적 문제
가해자 자격
지심
사소한 말다툼
상호
이해
부족
피해자 재혼
문제
기타
%
7
3.5
22.1
2.3
39.5
4.7
3.5
5.8
4.7
7
5) 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 가해자는 주로 아들(42.6%)과 며느리(44.7%)였으며, 평소 관계는 34.0%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
6) 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
- 전체 가해자 중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28.6%였으며, 실제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 처치율
(1) 신체적 증상
- 학대를 받은 노인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보임
-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두통으로
-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2) 정서적 증상
- 학대 피해노인 중 76.6%가 정신적 증상을 갖고 있엇음.
- 가장 많은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0.8%)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으로, '죽고싶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22.0%나 되는 것으로 조사.
(3) 의료 처치율
- 신체적·정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19.4%가 의료처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8)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 학대를 받는 노인 중 과반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경우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음.
-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 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 됨.
- 학대 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음.
대응행동
함께 맞대응
무조건 피함
주위 도움 요청
끝까지 참음
기타
계
%
24.5
7.4
4.3
62.8
1.1
100
5. 노인학대법의 주요 내용
1)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
-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
2)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의2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4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5 신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함(제39조의6 신설).
-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신설).
-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제39조의9 및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4 신설).
-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의11 및 제57조제2호 신설).
4. 노인학대의 실태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5. 노인학대법의 주요 내용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
참고문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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