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아동복지 -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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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1) 아동의 이해
　2) 아동복지의 개념
　3) 아동복지의 목적

2. 아동의 권리
　1) 아동권리의 내용
　2) 아동권리의 유형
　3) 아동권리의 사상

3. 아동복지 관련제도 (입양)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입법배경
　2) 입양특례법의 목적
　3) 입양의 책임
　4) 입양의 요건
　5) 입양비용 및 보조

4.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
　1) 아동안전 및 권리신장
　2) 아동건전육성
　3) 가정보호사업
　4)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5) 시설보호사업
　6) 아동복지의 과제
　7) 아동복지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
-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는 아동의 권리신장임
①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효과적인 조치로써 아동안전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
② 권리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권리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 학대아동의 위험군별 차등 대응체계 및 방임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지원체계구축 및 운영, 실종 아동 찾아주기 사업의 전략적지속적 전개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에 노력
③ 아동보호사업의 실질적인 전달체계강화로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아동권리 제고 및 체계적인 아동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④ 가정위주의 아동보호정책추진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극 추진, 가정친화적인 공동생활 가정을 확대
⑤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로써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및 운영내실화, 아동급식 내실화 추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로 아동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음
1) 아동안전 및 권리신장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1996년~200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14.8명으로 15개 국가 중 14위를 기록
2) 아동건전육성
-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200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을 규정
(1) 아동학대예방사업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종류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 실종 아동 등을 조속히 발견하여 가정에 복귀시키고, 복귀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함
(3) 빈곤아동 종합대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정신보건센터확대, 의료급여지원대상 확대, 빈곤아동대상 교육기회제공 및 프로그램 다양화,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방과후 교실을 방과후 학교와 통합운영, 지역아동센터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3) 가정보호사업
(1) 입양사업
(2) 가정위탁보호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 1990년부터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을 실시,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실시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공동생활가정 보호는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임
- 유형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가 있음
(4) 소년소녀가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서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경우에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함
4)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1) 아동위원
-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음
(2) 아동급식 표준운영사업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
(3)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4)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빈곤의 대물림 차단
(5) 결연사업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과 지역사회 아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품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음
(6)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5) 시설보호사업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있음
6) 아동복지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아동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함
- 아동복지의 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추진되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및 단체 직원의 처우를 보장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서비스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저출산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아동복지제도가 필요함
- 아동문제예방과 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7) 아동복지의 전망
-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인주의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과 편승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
- 국가 입장에서는 아동문제와 복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아동복지의 국가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야 함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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