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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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Stat. DB
② 출구전략 시행의 논쟁점
◆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가 재침체(double dip)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과 뒤늦은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주가와 부동산의 버블형성 위험이 상존. 따라서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이 논쟁의 포인트.
- 과거 미국과 일본의 출구전략 조기시행 및 뒤늦은 시행으로 인한 실패사례로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
◆ 양적완화 조치측면 : 양적완화 측면에서의 RP매입이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조치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 시 자연스럽게 회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증액과 신·기보 보증한도 증액 등 기업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당장 철회하기보다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당분간 유지하며 시장상황을 관측 한 후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축소해나가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
◆ 국가 재정적자 측면 :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는 경기가 정상궤도에 올라선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 당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인상을 할 경우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더블 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
◆ 저금리 기조 측면 : 2%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예상 할 수 있으나,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이 예상,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생각. 따라서 경기회복이 한동안 지속되어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된 후에 인상조치에 대해 논의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오정훈, ‘출구전략’(Exit strategy), 포스코경영연구소 report
-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
- 안재욱,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출구전략’ 경희대학교
- 김이석,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 CFE REPORT, 2008. 11. 10
- 권영준,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충격과 대응’, 정세와 정책, 2008년 11월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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