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과 빈곤화 탈피(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립 방안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과 빈곤화 탈피(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립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여성 장애인의 이론적 배경 －－－－－－－－－－－－－－－－－－－－－－－－－－－－－－－ 2
1. 여성에 대한 관점
2. 여성 장애인 차별

Ⅲ. 여성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조사) －－－－－－－－－－－－ 6
1. 여성 장애인의 건강, 보건에 대한 욕구 및 실태
2. 여성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 및 실태
3. 여성 장애인의 취업, 고용에 대한 욕구 및 실태
4. 여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실태

Ⅳ. 여성 장애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 13
1. 건강, 보건에서의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2. 교육에서의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3. 취업, 고용에서의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4. 개인과 사회의 인식 개선의 필요

Ⅴ. 결론 －－－－－－－－－－－－－－－－－－－－－－－－－－－－－－－－－－－－－－－－－ 23

본문내용

성 19.0%인데,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에서 여성장애인에게만 경제적인 이유가 1순위(31.4%)로 나타난 것은(남성장애인은 그대로 두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가 32.4%로 1순위) 가족의 장애에 대한 치료의 이면에 장애 자체보다는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남성장애인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건강상태
남자
여자
전체
매우 건강하다
비교적 건강하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매우 건강이 나쁘다
4.9
41.9
39.0
14.2
2.7
30.3
45.1
21.9
4.0
37.5
41.3
17.1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 여성장애인의 교육 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68%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41.4%,가 초등학교 학력으로 나타났다. 전국 여성의 29.6%만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것과 비교할 때 남녀 장애인 모두 저학력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임과 동시에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교육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대학이상의 학력에서도 여성장애인은 4.2%의 비율에 머물러 남성장애인(11.2%)의 37.5%, 전국여성(20.6%)의 약 20.4%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계층을 망라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0).
여성장애인의 두드러진 저학력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내의 장애인의 가구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장애인의 성별과 가구주여부에 따라 교육의 정도와 가구소득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연수에서는 남성가구주인 장애인이 가장 높고 남성가구원, 여성가구원, 여성가구주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보다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 (단위: %)
구 분
재가장애인
전국민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이상
1.7
12.1
29.3
16.1
29.5
2.3
8.9
1.6
36.6
31.2
11.1
15.3
1.2
3.0
1.7
21.5
30.1
14.2
24.1
1.9
6.6
1.2
2.2
17.2
12.8
34.9
10.3
21.4
1.0
8.0
21.6
14.4
34.4
8.3
12.3
1.1
5.1
19.4
13.6
34.7
9.3
1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청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는 소득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들에서 장애인이 모두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성별로 인해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장애아동의 연령 및 성별 분포에서 중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성별 간 교육수혜자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분간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자원을 소유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우며, 이들이 성장 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근본적 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정현, 이영미, 2003. 건강, 교육, 취업, 현황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욕구
4.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실태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유입 자체가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욱 어렵다(Russo & J문두, 1988). <표5>를 보면, 성별 취업인구 및 실업률에서 여성장애인은 33.6%, 남성장애인은 26.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성장애인보다 6.8%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4년도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 기준(통계청, 1994) 여성이 34.1%, 남성이 24.7%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다소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9.3%로 대다수의 여성이 미취업 상태로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3.7%, 경제활동 참가율 60.8%와 비교했을 시 재가장애인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5> 2000년도 성별 재가장애인 및 일반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비교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
업
률
실
업
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재가
장애인
남자
819
486
356
130
333
59.37
73.18
26.82
43.45
여자
512
150
100
50
362
29.32
66.39
33.61
19.47
계
1,331
637
456
181
695
47.82
71.58
28.42
34.23
일반
남자
17,678
13,012
12,467
545
4,666
73.6
95.8
4.2
70.52
여자
18,806
9,169
8,895
274
9,637
48.8
97.0
3.0
47.29
계
36,484
22,181
21,361
819
14,303
60.8
96.3
3.7
58.9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통계청, ‘2000년도 경제활동인구 동향’, 2001
<표6>은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전체 19.5%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의 4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대다수의 여성이 미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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