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계획(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요약정리

소개글

지역복지계획(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복지계획 개관

2. 지역복지계획의 개념 및 방향성

3.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4.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추진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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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진 조사를 토대로 주민으로부터 계획책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모하여 계획 만들기에 직접 참가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3)행정체계의 변화의 요구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마다 구조나 재정능력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재정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며, 지방정부의 능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현재의 행정체계와 재정체계에서는 각 지역마다 구조와 재정, 능력이 달라 지방분권이 되었다 할지라도 각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그러므로 재정상태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과잉상태이고 농촌에는 시설이 없는 지역사회(지자체)가 대단히 많다) 하여야 할 것임.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
○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에 있음.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체계로 개편하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로 구성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이에 따르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적정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과 지방, 민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며 서비스간의 구조화, 연계망 구축 등의 계획이 필요함. 특히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 대해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와 그 밖의 관련된 서비스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이것이 전문적, 통합적, 효율적, 접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5) 민간단체의 육성과 자원 동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자조사업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모금운동의 활성화에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 동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각종 법인(복지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을 지자체차원에서 용이하게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모금운동(예컨대 공동모금)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 된 현 사회복지공동모금운동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기부금품 금지법도 폐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실천하는데 막대한 자원(재정)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불가피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그 다음으로 민간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경제사회발전계획은 지역 간 격차와 계층 간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지방(농촌) 일수록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의 경우 53.4%이고 군의 경우 22.5%임.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98.0%이고 광역시는 82.4%임. 또한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은 도시 주민에 비하여 많이 떨어짐. 이러한 지역 간 격차와 주민 간 소득차이는 지역 간 계층 간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지만 지역 간 계층 간 재정자립도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자주적 자립적인 복지계획이 거의 불가능하게 함.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정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거의 대부분 영세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서 민간단체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중간집단(예컨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없음. 즉, 정부의 하청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간 동반자적 관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속적 관계에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 있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지방세 등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지방 교부금 및 양여금 등)을 강화시켜야 하며, 둘째, 지방 회사(공장)의 법인세 등은 본사가 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케 하며, 셋째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등 공동모금이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 자원봉사 등 모금운동을 활성화해야 하겠음.

키워드

지역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현황,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문제점,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