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글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해결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 업 분 야
1. 산업집중 현황
2. 문 제 점
3. 해결방안

재 정 분 야
1.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화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방안

금 융 분 야
1. 금융환경의 변화
2. 지역금융의 현황
3. 원 인
4. 지역금융의 중요성
5.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 분야
1. 정보통신 집중의 현황
2. 정보통신 집중의 원인
3. 정보통신 집중의 문제점
4. 정보통신의 분권전략

본문내용

오히려 부작용을 빚을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경남은행 통합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부산일보사설] 경남은행 통합 능사 아니다 (2002년 4월 15일자)
금융환경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큰 혼란을 겪음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대형화, 종합금융화, 금융의 증권화 추세로 변함
지역금융이 위축
지역금융의 현황
외환위기 이전에 꾸준히 상승했던 금융기관 수신액의 지방(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제외)비중은 1997년 37.9%에서 2001년 10월에는 33.0%로, 실물경제와 금융활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어음교환액도 12.0%에서 7.8%로 각각 낮아짐.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 흐름은 지역금융의 위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전개
구조조정 여파에서 생존한 지역금융기관들도 대형 우량 금융기관에 비해 여수신 경쟁력이 저하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들이 여신 등 자산운용에 영향을 주는 상태
원 인
지역금융기관의 상당수가 부실채권의 누적, 영세한 규모, 낙후된 서비스로 경쟁력 상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비롯해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던 종합금융사와, 생명보험사, 투자신탁사 등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거나 본사를 서울로 이전
전국형 금융기관과 일부 제2금융권, 우체국을 통해 수도권으로 역외유출
: 비통화 금융기관의 경우 80년 이후 그 규모가 급속히 신장되어 전체 금융기관의 여, 수신에서 점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통화 금융기관에 의한 지방조성자금은 역내 환류가 저조. 그리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경로가 금융부분 이상으로 실물경제 부문쪽에도 있음.
지역금융과 실물부문의 괴리
: 지역금융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실물부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악순환이 발생
지역금융의 중요성(지방산업과 금융은 지방경제의 수레를 끌어가는 두 바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중요성
‘금융의 지방분권화’가 절실히 요구!!!
※ 일본의 경우
- 47개 도도부현과 시정촌을 포함, 모두 2984개 지자체 금고 중 지방은행이 전체의 60.3%를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형 금융기관이 대부분 지자체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기본적 방안〉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기업정보센터 등 신용조사기능 강화
신용평가 기능 강화
신용보증 기능의 효율적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지역경기와 관련한 미세 통계의 작성 및 공유
지역산업 및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유망한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금융수요로 현시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지역금융기관의 개편
단위기관간 합병, 조기정리, 유사업종의 조정 및 통합
전략적 제휴
업무영역이 중첩되거나 경쟁력 없는 업종은 과감하게 업종 전환을 추진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전문화, 차별화
틈새시장의 확보
지역금융기관의 신인도 향상
수성전략 개발
정책적 차원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자구노력 막는 각종 규제 완화
금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개선
지자체의 지원 강화
〈부차적 방안〉
가. 전문인력 확보에 주의
나. 정보화에 대응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자은행 추진
다. 경영 선진화
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통합화 전략 이미지 통합화(CI)란?
-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 그룹이 대외로부터 그 기업 또는 기업 그룹으로 동일시하기 쉽도록 커뮤니케이션의 동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기업의 현실과 미래상을 의도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 기업이 실제로 점하는 관계자 집단의 이상에 적합한 기업상과 실제로 동일하도록 통제하고, 조절하여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어 다른 기업과 분명하게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창조해 가는 경영전략이다.
, 광고 전략, 이벤트사업, 지역공헌사업 등을 통한 이미지 향상
- 특히, 광고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역민에게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분야
■ 정보통신의 분권(⇒지방정보화)
정보통신집중의 현황
지역정보화지수 지역정보화지수?
- 유선통신 시설수나 가입자 수매출액과 부가통신망 보유회선 및 가입 자수, PC보급률과 PC통신 가입자수 등으로 산출한 사회정보화지수와 지역내총생산 대비정보통신산업의 비중 등을 감안한 경제정보화지수,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정부 정보화지수를 종합한 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각 변수를 이용해 전국의 평균정보화지수를 100으로 조정한 뒤 각 지역의 상대지표를 구한 것이다.
: 서울(169.47) 인천경기(94.24) 충북(90.53) 대구경북(85.32) 대전충남(80.36) 부산울산경남(72.98) 강원(67.24) 전북(65.20) 제주(58.02) 광주전남(55.82)등
- 현대경제연구원 99/4 -
정보통신집중의 원인
통신인프라의 차이
정보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지방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에 대한 초고속망 투자를 기피한다.
지역구성원들의 정보이용의지 및 정보이용능력의 차이
정보통신집중의 문제점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보관련행위가 사회활동의 중심이자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정보통신의 탈공간적실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음의 가능성들을 상실하게 된다.
1. 지방자치과정에서의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
2.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4. 지역격차의 개선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통신의 분권전략 지방정보화 전략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반 확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컨텐츠 구축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2010년까지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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