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정의, 목적 및 의의
3. 4대강 사업의 추진 계획과 각 강의 설명
4. 4대강 사업의 찬성론과 반대론 입장
5. 나의 생각
2. 4대강 사업의 정의, 목적 및 의의
3. 4대강 사업의 추진 계획과 각 강의 설명
4. 4대강 사업의 찬성론과 반대론 입장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된다.
ㅇ. 물관리 글로벌리더러서 국가위상 제고
ㅇ-1.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ㅈ.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ㅈ-1.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ㅊ.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ㅊ-1.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측> (A)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a.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a-1.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고, 이젠 비행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세상인데,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b.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b-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b-2.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c.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c-1. 선진국에서는 이제 강 주변의 인공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d. 수질 오염
d-1.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d-2. 하천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e. 홍수예방은 거짓말
e-1.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f.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f-1.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수에비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g.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g-1.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의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h.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h-1. 정부가 국민들에게 죽은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포했던 홍보동영상은 사실 허위 사실이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이라고 묘사한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진이 아닌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연어의 사진이었으며, 실제 4대강 공사구간에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그리고 한국 고유종의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i.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
i-1.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연천댐’ 공사를 지휘하면서 홍수 피해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연천 댐은 부실 설계로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붕괴했다.
j. 생태계의 파괴
j-1. 대규모 공사와 갑작스럽게 바뀐 생태계 환경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생각
- 4대강의 목적 및 의의는 좋았고, 추진 이유 또한 공감할만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4대강 산업을 함으로써 얻는 것 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 현 상황을 본다면 아직 무엇 하나 이루어 낸 것이 없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한 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하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다른 군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ㅇ. 물관리 글로벌리더러서 국가위상 제고
ㅇ-1.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ㅈ.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ㅈ-1.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ㅊ.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ㅊ-1.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측> (A)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a.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a-1.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고, 이젠 비행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세상인데,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b.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b-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b-2.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c.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c-1. 선진국에서는 이제 강 주변의 인공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d. 수질 오염
d-1.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d-2. 하천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e. 홍수예방은 거짓말
e-1.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f.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f-1.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수에비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g.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g-1.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의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h.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h-1. 정부가 국민들에게 죽은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포했던 홍보동영상은 사실 허위 사실이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이라고 묘사한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진이 아닌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연어의 사진이었으며, 실제 4대강 공사구간에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그리고 한국 고유종의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i.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
i-1.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연천댐’ 공사를 지휘하면서 홍수 피해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연천 댐은 부실 설계로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붕괴했다.
j. 생태계의 파괴
j-1. 대규모 공사와 갑작스럽게 바뀐 생태계 환경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생각
- 4대강의 목적 및 의의는 좋았고, 추진 이유 또한 공감할만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4대강 산업을 함으로써 얻는 것 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 현 상황을 본다면 아직 무엇 하나 이루어 낸 것이 없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한 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하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다른 군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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