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2. 가족정책의 개념
3.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1)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2) 진보적 시각
3) 여권론적 시각
4. 한국가족복지 정책의 문제
1)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한다는 점
2)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3) 가족과 개인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
4)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5. 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정책의 방향
2)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참고문헌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2. 가족정책의 개념
3.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1)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2) 진보적 시각
3) 여권론적 시각
4. 한국가족복지 정책의 문제
1)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한다는 점
2)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3) 가족과 개인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
4)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5. 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정책의 방향
2)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경제적 보상이란 주제는 돌봄을 이유로 다른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추구하는 동시에 돌봄 제공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부담함으로써 임금노동에의 동등한 참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젠더이슈로 접근되어야 할 것
셋째,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재정립
- 가족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재생산 노동의 주된 담당자는 여전히 여성이며 남성의 분담은 미미한 변화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에 있어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2)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첫째, 가족관련 법제와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가족정책 관련 기본법의 기본적 방향성
(1) 가족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
(2)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노인부양의 사회적 분담 확대,
(4) 가족 내 양육/부양역할에 대한 성평등주의적 접근,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6) 다양한 가족을 다양성을 포괄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열린 사회 지향 등
둘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시급한 과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취업-가족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 가족정책은 특히 여성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
- 고용보험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 ,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해야
셋째,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사회적으로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분야임.
- 부부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프로그램, 이혼상담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프로그램, 노인상담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활성화 필요
-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인프라에 대한 전제 없이 가족문제를 상담전문화 및 고도화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될 경우, 가족해체나 가족간 갈등의 비난이 개인적으로 환원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상담의 전문화와 함께 가족기능을 강화하거나 복원,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육, 재가복지 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주의적 방향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자격에 관한 문제
전담인력은 가족의 문제를 개별가족의 고립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내며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셋째,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재정립
- 가족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재생산 노동의 주된 담당자는 여전히 여성이며 남성의 분담은 미미한 변화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에 있어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2)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첫째, 가족관련 법제와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가족정책 관련 기본법의 기본적 방향성
(1) 가족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
(2)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노인부양의 사회적 분담 확대,
(4) 가족 내 양육/부양역할에 대한 성평등주의적 접근,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6) 다양한 가족을 다양성을 포괄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열린 사회 지향 등
둘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시급한 과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취업-가족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 가족정책은 특히 여성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
- 고용보험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 ,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해야
셋째,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사회적으로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분야임.
- 부부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프로그램, 이혼상담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프로그램, 노인상담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활성화 필요
-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인프라에 대한 전제 없이 가족문제를 상담전문화 및 고도화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될 경우, 가족해체나 가족간 갈등의 비난이 개인적으로 환원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상담의 전문화와 함께 가족기능을 강화하거나 복원,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육, 재가복지 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주의적 방향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자격에 관한 문제
전담인력은 가족의 문제를 개별가족의 고립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내며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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