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4대강 프로젝트
1. 4대강 수계별 현황
2. 4대강 프로젝트의 필요성
3.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4. 4대강 프로젝트의 사업예산
5. 4대강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제 2 절 해외사례연구
- 다뉴브강 사례 중심으로 -
1. 다뉴브강
2. 다뉴브강의 관광적 가치
3 4대강 프로젝트와 다뉴브강 프로젝트의 상관성
제 3 장 4대강 프로젝트와 관련
관광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첨부>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
2. 4대강 살리기 “환경과 경제”
3. 댐 3개, 보 16개 신설, 물그릇 키운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4대강 프로젝트
1. 4대강 수계별 현황
2. 4대강 프로젝트의 필요성
3.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4. 4대강 프로젝트의 사업예산
5. 4대강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제 2 절 해외사례연구
- 다뉴브강 사례 중심으로 -
1. 다뉴브강
2. 다뉴브강의 관광적 가치
3 4대강 프로젝트와 다뉴브강 프로젝트의 상관성
제 3 장 4대강 프로젝트와 관련
관광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제 4 장 시사점 및 결론
<첨부>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
2. 4대강 살리기 “환경과 경제”
3. 댐 3개, 보 16개 신설, 물그릇 키운다
본문내용
것으로 나타남.
취업계수만으로는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 부문이 건설업보다 높지만, 업종 성격상 해당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낮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 당한 한계가 있음.
건설업의 경우, 정부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40%에 대한 최대 수요자로서의 기능 을 하기 때문에 시장개입을 통한 경기조절이 용이하여 공공 건설투자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평균 8.2%로서 28개 업종 중에서 3위 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고용에 대해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28개 업종 중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부채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184.2%로 전년대비 28.1%p 증가
부도업체 수는 2008년 10월까지 327개사로 전년대비 47.3% 증가
지난 11월에는 45개의 지방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2006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
미분양 주택의 87.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고, 각 구간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 공기단축, 비용절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친수 공간 개발 => 관광적 가치 측면에서 연구
- 그동안 하천과 도시간의 유기적 연계보다는 수해 방지 위주로 하천이 관리됨으로써, 친수성과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홍수나 재해 발생시 응급정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 미흡 하천 제방을 자동차 도로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과 하천을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
하천 둔치에 주차장 등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하도 정비에 따른 부작용 유발
- 워터프론트 개발 등은 사업 특성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 활성화 미흡 대규모 사업에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고, 관계 부처간 협의 등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환경문제와 상충될 수 있어 추진이 용이 하지 않음.
-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하천의 역할 증대
레저활동 및 문화생활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수공간 필요성 증가
지역의 하천특성 및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에 대한 요구
- 친수 공간 개발사업은 낙후된 수변공간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도시의 휴식문화 공간을 창조하려는 시도로서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인 개발 사례는 영국의 Thames강을 비롯하여 독일의 Hafencity 등
- 각국이 도시지역의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양적/ 질적으로 양호한 도시용지 공급능력 보유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심개발의 전략적 가치 증대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등 공공성이 큼.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시너지효과 창출
레저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수용 가능성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 워터프론트 개발은 미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용산/마곡 등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여러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3.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및 수자원 공급능력을 제고
ㆍ하천 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홍수시에 물이 범람해도 안전한 수퍼 제방을 축조 하는 등 536km의 하천제방을 보강
ㆍ주로 지천과 본류가 합류하는 지역에서 토사 퇴적에 의한 홍수범람을 막기 위해 준설을 하는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2억 1,930만㎥)
ㆍ홍수조절 및 용수확보를 위해 중소 규모의 댐 및 홍수 조절지를 5개소를 신규 건설
ㆍ시설이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 96개소를 정비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담수능력 제고
- 하천 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
ㆍ하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레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ㆍ레저 활동 등을 위해 자전거길 1,300km를 조성할 계획
ㆍ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습지 등은 생태공간으로 조성(6.4㎞)
ㆍ수변구역에 생태 녹지벨트를 8.9㎞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ㆍ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주요사업내용>
-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 등
ㆍ인근 관광 거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ㆍ수변 지역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1개 향토 문화사업 추진
ㆍ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친환경 녹색문화사업 추진
4. 4대강 프로젝트의 사업 예산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총 13.9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ㆍ전체 예산의 54.7%에 달하는 7.6조원을 낙동강 수계에 집중 투입할 예정
ㆍ나머지는 한강 16.5%, 금강 17.3%, 영산강 11.6% 등으로 배분
<수계별 사업예산 배분>
- 대부분의 예산은 2011~12년 사이에 집중 투입할 예정임.
ㆍ2010~11년 2년 동안 전체 예산의 88.8%에 해당하는 12.3조원을 투입
ㆍ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에는 전체 예산의 3.5%인 4,881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침.
ㆍ2009년 예산 중에서 7개 선도지구의 사업 예산은 1,815억원
<사업예산 연도별 배분>
5. 4대강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ㆍ첫째, 홍수를 막아 재난을 예방함
=> 기존 제방 236Km를 보강하고,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를 조 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제산 보호 연간 홍수피해액1700억원(70년대) -> 최근 2.7조원
ㆍ둘째, 물부족에 대비 가뭄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함
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로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poket)을 늘
취업계수만으로는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 부문이 건설업보다 높지만, 업종 성격상 해당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낮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 당한 한계가 있음.
건설업의 경우, 정부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40%에 대한 최대 수요자로서의 기능 을 하기 때문에 시장개입을 통한 경기조절이 용이하여 공공 건설투자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평균 8.2%로서 28개 업종 중에서 3위 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고용에 대해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28개 업종 중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부채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184.2%로 전년대비 28.1%p 증가
부도업체 수는 2008년 10월까지 327개사로 전년대비 47.3% 증가
지난 11월에는 45개의 지방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2006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
미분양 주택의 87.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고, 각 구간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 공기단축, 비용절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친수 공간 개발 => 관광적 가치 측면에서 연구
- 그동안 하천과 도시간의 유기적 연계보다는 수해 방지 위주로 하천이 관리됨으로써, 친수성과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홍수나 재해 발생시 응급정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 미흡 하천 제방을 자동차 도로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과 하천을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
하천 둔치에 주차장 등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하도 정비에 따른 부작용 유발
- 워터프론트 개발 등은 사업 특성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 활성화 미흡 대규모 사업에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고, 관계 부처간 협의 등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환경문제와 상충될 수 있어 추진이 용이 하지 않음.
-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하천의 역할 증대
레저활동 및 문화생활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수공간 필요성 증가
지역의 하천특성 및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에 대한 요구
- 친수 공간 개발사업은 낙후된 수변공간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도시의 휴식문화 공간을 창조하려는 시도로서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인 개발 사례는 영국의 Thames강을 비롯하여 독일의 Hafencity 등
- 각국이 도시지역의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양적/ 질적으로 양호한 도시용지 공급능력 보유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심개발의 전략적 가치 증대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등 공공성이 큼.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시너지효과 창출
레저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수용 가능성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 워터프론트 개발은 미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용산/마곡 등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여러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3.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및 수자원 공급능력을 제고
ㆍ하천 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홍수시에 물이 범람해도 안전한 수퍼 제방을 축조 하는 등 536km의 하천제방을 보강
ㆍ주로 지천과 본류가 합류하는 지역에서 토사 퇴적에 의한 홍수범람을 막기 위해 준설을 하는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2억 1,930만㎥)
ㆍ홍수조절 및 용수확보를 위해 중소 규모의 댐 및 홍수 조절지를 5개소를 신규 건설
ㆍ시설이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 96개소를 정비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담수능력 제고
- 하천 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
ㆍ하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레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ㆍ레저 활동 등을 위해 자전거길 1,300km를 조성할 계획
ㆍ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습지 등은 생태공간으로 조성(6.4㎞)
ㆍ수변구역에 생태 녹지벨트를 8.9㎞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ㆍ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주요사업내용>
-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 등
ㆍ인근 관광 거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ㆍ수변 지역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1개 향토 문화사업 추진
ㆍ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친환경 녹색문화사업 추진
4. 4대강 프로젝트의 사업 예산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총 13.9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ㆍ전체 예산의 54.7%에 달하는 7.6조원을 낙동강 수계에 집중 투입할 예정
ㆍ나머지는 한강 16.5%, 금강 17.3%, 영산강 11.6% 등으로 배분
<수계별 사업예산 배분>
- 대부분의 예산은 2011~12년 사이에 집중 투입할 예정임.
ㆍ2010~11년 2년 동안 전체 예산의 88.8%에 해당하는 12.3조원을 투입
ㆍ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에는 전체 예산의 3.5%인 4,881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침.
ㆍ2009년 예산 중에서 7개 선도지구의 사업 예산은 1,815억원
<사업예산 연도별 배분>
5. 4대강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ㆍ첫째, 홍수를 막아 재난을 예방함
=> 기존 제방 236Km를 보강하고,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를 조 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제산 보호 연간 홍수피해액1700억원(70년대) -> 최근 2.7조원
ㆍ둘째, 물부족에 대비 가뭄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함
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로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poket)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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