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빈곤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 빈곤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결과, 규모와 실태, 외국 프로그램, 빈곤 청소년 보호 방법 등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빈곤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 빈곤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결과, 규모와 실태, 외국 프로그램, 빈곤 청소년 보호 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청소년 빈곤의 이론적 접근
1-1 빈곤 청소년의 개념 --------------------- 2
1-2 빈곤 청소년의 정의 ---------------------- 3
1-3 빈곤 청소년의 원인 ---------------------- 4
1-4 빈곤 청소년의 문제 ---------------------- 6

제2장. 빈곤 청소년의 실태
2-1 빈곤 청소년의 현황 ---------------------- 8
2-2 빈곤아동･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대책 --------- 9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3-1 우리나라의 사례와 시사점 ----------------- 13
3-2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 16

앞으로의 대안･ 나의 의견 --------------------- 19

본문내용

국가에서 선지급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구산권을 행사(저소득층은 구상권 행사 없이 국가가 부담)
○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오스트리아, 스위스)
□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사례1 : 미국의 Head Start -
○ 빈곤의 주요 원인인 무지문맹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
-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보건복지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통합적 서비스)을 병행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
○ Head Start 수혜자는 빈곤선(4인가족 1만 7,050달러)미만 가정의 3~4세 아동 들
- 02년도에 91만5천여명 지원(아동당 6,800달러 지원)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대상 아동의 65%정도만 혜택
○ 지역사회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금 지원(매 3년마다 평가하 여 지속여부 결정)
○ Head Start를 받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취업률이나 미혼모 발 생률 등에서 우월한 것으로 조사됨
-사례2 : 영국 Sure Start -
○ 빈곤소외 지역 아동들의 불평등한 출발을 막기 위하여 일반아동과 같은 수준 의 보육보건교육서비스를 제공
- “2020년까지 빈곤 아동 수를 0”으로 만든다는 목표 설정
- “모든 아이들에게는 공정한 출발을, 부모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지 역공동체에게는 안정을”
○ 하위 20%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0~14세 아동과 부모
○ 성인이 된 이후에 지출될 재원을 미리 투입하다는 논리적 근거 하에 대규모 재원투입
○ 145개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 및 107개의 조기 우등센터(Early Excellence Centre)와 학교, 양육시설,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 비스제공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프랑스의 ZEP)
○ 저소득층 밀집지역(교육우선투자지역)을 선정하여 비빈곤 지역과 같은 수준의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지원
- “가장 덜 가진 자에게 가장 많이 주자”는 기치
-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최소 한의 능력과 자격획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프로그램은
- 독서 및 언어능력 보장, 문화, 스포츠 및 영상 활동을 통한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
- 조기 취학(2세부터) 장려
- 학습곤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로 학교실패 방지, 비행방지를 위한 시민정신 함양
[외국사례의 시사점]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로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빈곤을 예방
◇ 이혼과정에서 아동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 건강과 복지 및 학습이 결합된 조기 통합서비스 실시
◇ 빈곤 가정과 아동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빈곤지역에 집중투자
- 학교와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위한 학교 개방 및 학부모 참여
◎ 앞으로의 대안
빈곤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먼저 결식하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이나 지역사회급식을 강하하여 청소년 결식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하겠다. 결식 청소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혼가정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등 사회적 주택 제공시 저소득 한 부모 가장 및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 지정의사가 아닌 종합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 검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각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를 통해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 상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금연교육, 음주예방교육, 건전한 성문화 프로그램을 지도받도록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교육지원이다. 빈곤탈출에 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기에 교육에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등이 있다. 청소년 자활 지원관의 활용으로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자활지원은 교육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이든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가 된다.
◎ 나의 의견
빈곤 청소년을 조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집안이 어려우면 금전적으로 어려웠긴 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된다거나 그런 악의적인 입장은 없었고, 가난과 빈곤은 죄가 아니었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가 빈곤에 처한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죄가 있는 아이들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즘은 이런 빈곤 청소년들에게 우리정부의 손길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손길이 가길 바라고, 나도 가까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구인회, 『가족배경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 경제학회(2003)
신명호, 『교육과 빈곤의 탈출』한국도시 연구소[도시연구] 제9호(2004)
김은이오경자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한국심리학회지(2004)
최윤정권현진이시연, 『빈곤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2004)
이경림,『빈곤결손가정 청소년 복지 현황과 과제』한국 청소년 개발원(2005)
조흥식 외,『사회복지실천 분야론』학지사(2001)
국정과제회의 자료 빈곤대물림차단을 위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삼성재단 http://www.samsungfoundation.org
부스러기 선교회 http://www.busrugy.or.kr
한국사업사회, 청소년 빈곤과 학교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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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빈곤 청소년 정책 ,   빈곤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