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설비 특론] 국내외 지구온난화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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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 특론] 국내외 지구온난화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구온난화의 정의 및 개념……………………………………………………………………3
2. 지구온난화 관련 국제회담 및 회의…………………………………………………………3
3.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3
4.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목표 수준과 최근의 상황변화 …………………5
5. 국내 현황 및 대응방안 ………………………………………………………………………8
　1.1. 국내 현황…………………………………………………………………………………8
　1.2. 국내의 역할 및 대응방안…………………………………………………………………9
6. 탄소배출권 ……………………………………………………………………………………10
　1.1. 탄소배출권의 개요………………………………………………………………………10
　1.2. 해외의 탄소시장 동향……………………………………………………………………11
　1.3. 국내의 탄소시장 현황……………………………………………………………………14

<**별첨>………………………………………………………………………………………………15

본문내용

, 일본(5위), 독인(6위)의 배출량을 합산한 89.9t과 맞먹는 수치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90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9%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2010년 5%라는 높은 증가율은 세계경제가 2008년 이전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배민욱, 중앙일보 뉴스, 2011.10.08
표 : 세계 각국의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여기서 잊지 말아야할 점은 국가별 인구차이를 고려한 1인당 배출량의 국가별 비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5.25억t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이 6.8t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제공)
표 : 세계 각국의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목표 수준과 최근의 상황변화
녹생성장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p4~8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이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1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비 EU는 20%감축, 영국은 34%감축, 독일은 40%감축을 제시하였고, 개발도상국인 경우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 동결, 멕시코는 2012년 5천만 톤을 감축할 것을 제시(2020년 목표는 미정) 하였다.
09.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선진국은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감축목표를 ‘90년 대비 25%(05년 대비 30%) 까지 대폭 상향조정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하원에서 설정한 ’05년 대비 17% 감축목표를, 상원에서는 20%로 상향조정하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IPCC의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90년 대비 40%감축(독일)에 합류’하였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와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할 경우,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일본, 미국, 영국 등)은 13~30%까지 감소(-)하나, 우리나라는 8%증가(+) ~ 4%감소(-) 수준.
국가별 중기(2020년) 감축목표
그림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비교
개발도상국은 UN정상회의를 계기로 감축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 중으로, 중국은 ‘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인도는 자국 국내법을 통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규제할 예정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현재수준 대비 20~40% 감축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BAU 대비 26%감축(선진국 지원 시 41%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중기목표(2020년)
그림 : 세계 각국의 배출량 공략별 세계지도
국내의 현황 및 대응방안
녹생성장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국내의 현황 :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세계9위의 온실가스 多배출국이지만, 교토 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 미 가입 되었고, 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량 급격히 증가(1990년 ~ 2005년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 하였다.
그림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녹생성장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국내의 역할 및 대응방안 : 교토의정서상 非감축국이지만,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OECD 국가 등 선진국에 대하여 2020년에 1990년 대비 25~40%, 개발도상국에 대하며 BAU 대비 15~30% 감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 적정 감축행동”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글로벌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림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감축목표 비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의 개요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해 탄소 배출권 및 크레딧을 거래소나 장외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이다.
-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은 협약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저감 활동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다른 협약당사국의 잉여 배출권이나 감축성과를 구입하여 자국의 허용배출량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원리를 활용하게 된다. 세계탄소시장 현황, 산림정보중앙회, p1
탄소시장의 분류
- 총량제한 거래시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의무적으로 할당된 국가나 기업등이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AAU, EUA)으로서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등과 같이 국가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 프로젝트 거래시장 : 총량제한 시장에서의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활동(프로젝트)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총량제한시장에 종속되어 있어 단독으로 존립할 수 없다.(CER, ERU, VER) 세계탄소시장 현황, 산림정보중앙회, p2
그림 : 탄소시장의 분류
배출권 거래의 분류
- 거래소 상품화 여부에 따른 분류
--> 장내거래 (Exchange Market) : 탄소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배출권 거래방식
--> 장외거래 (OTC Marker) : 거래소 밖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보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 배출권 인수도 시점 및 조건에 따른 분류
--> 현물거래 : 거래 계약과 동시에 거래가 실행되어 배출권 인도가 이루어지는 방식
--> 선물, 선도거래 : 배출권의 거래계약은 현시점에서, 배출권의 인도는 특정 미래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선물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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