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기능과 원칙 및 예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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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정부 예산의 기능
　2. 사회복지조직 예산의 기능욕구조사
　3. 예산의 원칙

Ⅱ. 예산모형
　1.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2. 예산모형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예산
　　3) 프로그램 기획 예산
　　4) 영기준 예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
- 단점
* 합리적 목표설정의 어려움, 중앙집권화 초래, 효과의 정량화 및 계량화의 어려움, 간접비 배분의 어려움 등
4) 영기준 예산(ZBB, Zero Based Budget)
- 개념
*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영의 상태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
*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증감 결정
- 장점
* 예산절약과 프로그램 쇄신, 효과성 및 효율성에 기여
*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탄력성을 유지
* 관리자의 참여 확대 및 관리수단 제공
- 단점
*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
* 목표설정기능, 계획기능이 위축되고,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 무시됨
* 업무부담의 과중 및 분석기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정리]
- 정부 및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은 정치적 및 조직운영기능, 법적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갖는다.
- 예산은 공개성, 명료성, 포괄성, 통일성, 명세성, 사전승인, 정기성, 정확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예산모형에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기획 예산, 영기준 예산이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이태수 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2010
강종수 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1
김 경우,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13
남일재, 문명주 외 저,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민사 2011
윤철수, 노혁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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