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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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경대부(채읍기반의 병단성격) - 士(하위지배층, 국인, 자의적 종군의무)
특징 : 國을 지배하는 계층적 결합원리 속에서 신의 권위 속에 禮라는 의식(士까지, 民은 예 밖에 존재)
전국시대의 변화
개요 : 세습귀족과 관직의 분리 → 관제를 통한 지배계층화(능력존중) → 士 계층의 신분상승 초래
士의 성장 : 관료로서 입신 → 군주를 보좌하여 치국평천하 완성(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활동)
부국강병의 변혁기 → 능력중시의 사회 기풍 → 실력기반 성장
영토국가의 발전기 → 관료제적 군신관계의 새질서 등장 → 士의 활동무대 증가
제민지배체제
차저에서 기마 보병전으로의 전술변화, 병력수 증가 →국민개병에 의한 징병제도, 제민 확보가 중요.
제민지배체제 : 옛 전통과 관습(씨족공동체, 봉건제) → 변혁(군현제, 관료제) = 제민지배가 가장 효과적
개요 : 국가의 직접적인 인민 지배 → 소농의 균등한 토지점유, 새로운 호적제 편성
이점 : 국내체제 안정, 군주권강화, 경전민의 확보(군사적 확보)
방식 :
제민의 보호와 육성 + 제민의 수탈(부국강병원천) = 각종 의무 부과(군현제로 효율적 부과 추구)
농업 : 전조, 추세, 고세 납부
재산(노동력) : 호부
노동력 : 요역과 병역(국민개병 중시, 상비군 수립으로 전제군주제 강화 및 전투력 향상)
소가족제의 발달 - 가부장권 중심의 소농민층 형성
→전국시대 농민은 전제군주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재편성 된 것
국가에 의한 수전과 이것을 기초로 한 각종 의무 부과가 제민지배의 구체적 내용.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제도가 군현제이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법령
변법운동(BC 5C 진, 한, 제 등 부국 강병과 군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배경 : 영역국가의 효율적 통치(군주권 강화 + 군현제적 통치제 정비 = 구세력 일소) → 법가주의적 중앙집권체제와 제민지배체제의 확립 추구 → 국력신장(부국강병)
국내적 모순 해결과 군사체제의 강화는 변법의 2대 목표.
분권적 봉건질서 하에서 각 지역, 공동체마다 독자적으로 유지되어오던 다양하고 상충적인 구질 서관습 일소,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법치 질서 관철 - 일기속, 일초국지속
위 : 이회, 평조법, 서문표의 관개사업
이회의 변법
정치면 - 구귀족세력 배제(봉록몰수, 신상필벌을 내세워 능력주의 인재등용 방식)
진지력채용 - 농업행산력 증가
평조법 시행 - 물가 안정
법전편찬 - 형정의 체제 정비
※이회 -진지력지교
당시 소농민이 만성적 가계적자로 몰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숫자적으로 분석, 제시. 소농의 안정적 재생산 확보를 위한 정책 실시의 출발점
제시방안
1. 농법 개량을 통한 무당 생산력 증대
2. 평조법 -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곡가의 안정적 조절
3. 장수 12거 건설
조 : 공중서
초 : 오기의 변법
군주권 강화, 세습귀족 억제, 인재등용
분봉된 귀족은 3대에 한하고 종실의 세습특권 삭제.
구귀족 세력을 변방으로 이주시켜 강변정책을 취하고 유능한 인재 등용
한 : 신불해
제 : 추기
진 : 상앙
목표 : 봉건제 타파, 대외적 위기 극복 → 부국강병의 추진 → 군주권강화, 군현제적 통치질서 정비
추진 : 군현제 실시 → 구귀족세력일소, 중앙집권, 제민지배체제(호적작성, 토지분급, 조세, 요역, 군역의 징발.) → 봉건적(귀족) 민토를 중앙집권적(국가) 지배를 통해 영토와 생산력 확보
상앙의 변법운동
1차 : 씨족공동체적 혈연성 파괴(귀족 공동체적 주대의 종법 파괴. 십오제, 연좌제, 분가정책, 군공수작제, 호적작성, 중농억상 정책. 분가정책(소가족제))
→ 국가권력이 지방 향리까지 침투하면서 부국 강병이 실효성을 거둠
2차 : 군현제적 중앙집권을 통한 군주권 강화 → 제민지배체제, 산업본말론
31현의 설치로 군현제적 지배 질서의 확립
- 작은 취락의 통합(소도와 향읍을 병합하여)하여 현으로 만듦
분가정책 강화(부자, 형제의 동거 금지), 도향형의 통일
군공을 기준으로 한 작에 의한 신분 질서 새로이 정립(진은 계층분화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군공 작 실시)
제민지배체체 강화 31현의 설치. 제민 창출을 위한 수전체제 시행. 토지의 균등분재와 국가에 의한 소농 보호.
제민들을 군사적동원 - 군공에 의한 20등작제 실시.
: 부세와 토지의 개혁 → 국가의 직접적 인민지배체제 강화
開천맥에 대한 논의 : 일본학계 : 開는 설치 → 정전제 부활 / 중국학계 : 開는 파괴 → 정전폐지(토지사유제 확립)
성공원인 : 왕의 절대적지지 + 법가적인 엄격한 법률의 집행
의의 : 군사력 강화, 농업생산력 증대 → 구세력의 읍지배 배제 후 제민지배체제 완성, 통일의 기틀
※변법의 발원지가 동방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서 성공한 이유
1. 타국에 비해 우월한 군(君)권 전통 - 왕권신수신앙, 천명응수권
2. 진의 문화, 경제적 낙후성소박성으로 제민지배 구현이 용이
※전국변법이 지향했던 바
1.폐쇄적 공동체 질서, 혈연적 유대와 대가족제를 파괴, 관료제에 의한 군현제적 지배의 전제 하에서 십오 제와 연좌제를 바탕으로 제민을 철저히 감시, 감독함으로써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법치질서내지 국가 질서를 확립
2.수전체제 정비와 수전 농민의 재생산구조에의 간여를 통해 경전의 민을 최대로 창출,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수단을 동원, 그들에게 최대의 노동과 봉사를 강요하는 효율적 착취체제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세원 을 보장하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
3. 주요 산업을 관영독점화 하여 민영 사업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지난친 상품 유통에 따른 수전농민 의 몰락 방지. 부민의 출현을 억제
4. 군공서열에 입각한 작제적 신분질서 정립을 통해 제민의 자발적 전투의욕을 진작시켜 전쟁에서 우위 확 보. 제민의 신분상승 욕구를 부추겨 효과적 지배를 기함
제 2장. 중국 체제의 완성
진 왕조(BC 221～206)
0.전국시대 통일론
1)전국시대 극심한 전쟁의 참상 종식방안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과 비공의 논리가 맹자, 묵가 등의 제자백 가 에 드러남
2)전국시대 경제 발전 - 통치영역을 넘어선 경제 교류 - 경제적 통합용구
3)전국 각국의 夏民族 동류의식 -중화주의, 유일 군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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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동양사 정리,   한국 동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