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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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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율조작국의 정의

2. 환율 전쟁

3. 미국-중국 환율전쟁의 배경

4. 미국과 중국의 입장

5.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과정

6. 환율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전망

8. 마무리

본문내용

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위안화 환율은 올들어 미 달러화에 대해 4% 절상됐으며, 지난해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7.7%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아직 위안화의 움직임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계속 관찰하며 환율 탄력성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 10월초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01.19
美 대선 공화당 선두주자 밋 롬니 국내 첫 인터뷰
－중국 경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일전에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렇다.
－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그리고 고급 기술 등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있다. 전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킹 피해를 입도록 보고 있을 수 없다.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면 월마트에 있는 상품들 가격은 곧바로 급등할 것이다.
-> 미국은 무엇보다 중국 때문에 기업들과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을 매우 약한 나라로 보이게 했다. 미국은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TV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지킬 것이다. 중국은 자국 상품 가격을 매우 심각하게 낮추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축제를 즐기다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고 말 것이다.
6. 환율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환율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려한다. 첫 번째로 단기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단기적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對세계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합이 높고 중국이 가격우위가 높은 품목(플라스틱, 비철금속, 섬유) 등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경쟁구도
중국 우위(가격)
한국 우위(품질)
경합도
높음
플라스틱, 비철금속, 섬유
조선, 통신기기, LCD
낮음
의류, 고무, 컴퓨터
자동차, TV부품, 자동차부품
하지만 중국의 對세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對중국 부품소재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 중 94%가 원자재와 자본재이고 이 중 49%가 가공무역용임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우리기업(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영악화 및 비정상철수가 우려된다. 반면에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對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6%에 불과,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에서는 중국제품 가격이 상승해 對중국 수입이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對중국 수입품은 대체가능성이 낮으므로 수입 감소 효과보다 물가상승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어류야채 등 1차 상품, 완구가방 등 경공업제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역수지 일부 개선 예상되나 위안화 절상이후 원화가 즉각 동반 절상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2) 장기적
글로벌 환율 조정이 지속되는 동안에 비시장적 직접 규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증가, 시장개방 압력, 자원 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 이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율 전쟁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러온다면 세계 교역량이 축소되면서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원화절상 압박까지 가세될 경우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위안화의 상승대신 달러화의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상수지 역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미국이 향후 취하려는 달러화 가치의 인위적이 하락은 결국 원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을 유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약달러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전망
중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의 변화로 중국은 변동 환율제로 환율 결정 기제를 전환하고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도 절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환율을 둘러싸고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을 요인으로 한 미,중간 통상 마찰이나 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8. 마무리
한국은 1997년과 2007년 말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이때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금융위기 시에는 경제기반보다는 금융회사 대외지급 능력, 정부의 환율 방어능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환율 향방과 변동폭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주식ㆍ외환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IT,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파생상품 발달로 투자자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증폭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때문이다. 2007년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면 국제공조가 동반되지 않은 정부 단독의 환율 개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평상시에는 국제공조 기반 구축과 함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세조정정책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시 안전판이 될 외환보유액은 이제는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주식ㆍ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도 고려해 규모를 책정하고 운용상에선 달러표시 이외 자산으로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환율전쟁은 각 나라가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환율 전쟁을 좀 더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자신만의 이득을 챙기기 보다는 조금 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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