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01 - 제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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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01 - 제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 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인사행정의 기본제도부터 …

Ⅱ. 제4장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Ⅲ. 제 2편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본문내용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에 유용한 동기나 작업 습관, 대인 관계 등을 내재화시킨다.
전공분야: 전공은 특정한 직무 분야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개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어떤 전공 분야는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에서 다른 전공분야보다 우대를 받는다.
근무경력: 특정한 조직에서의 근무 경력은 그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개발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급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기초로 하여 임용된다. 이들이 지닌 초기의 잠재력은 그가 직무의 상세한 내용을 습득하고 동료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관료제 내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됨에 따라 성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공무원들이 과거의 전례나 외부 조직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력 및 훈련: 여타의 인적 자본 변수 중 중요한 것으로는 입직 전 경력과 재직자 훈련을 들 수 있다. 계급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은 적으나 잠재적 능력이 큰 젊은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욱은 배치나 승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반대로 직위분류제는 이미 특정한 직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한다. 필요한 지식의 습득은 개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교육보다는 입직 전 경험이 더 중요하다.
P52~53
엽관제 장단점 표 통합과 같이 <표4-5>와 <표4-6> 은 단순히 기술되어있는 내용의 요약 밖에 안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한눈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적제
장점
단점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 평등이념의 구현
정치이념 구현 및 정책추진의 곤란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 가능성
행정적 측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인사행정의 집권화 초래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제고
인사행정의 형식화 · 소극화 초래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향상
관료제의 폐해 발생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직무수행능력의 실증 곤란
P58
(1)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실적제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실적제의 5대 요소별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와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컨대(예컨대) 채용 · 승진 등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간의 ·····
P59
(1) 소극적 대표성
···· 따라서 관료의 실제 대표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이나 이익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대표를 위한 심리적 제약을 가하는 등 관료제 내부에서 견제를 통해 내적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문맥상 어색함)
⇒이익대표를 위한 심리적 제약을 가하는 등 관료제 내부에서 견제를 통해 내적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62
2) 대표관료제의 발달과정
(두 번째 문단) 이후 반라이퍼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관료제의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오탈자)⇒ 주장하였다. 즉, 대표관료제는 직업, 계급, 지역 등의 관점에서····
P63
2) 차별철폐조치
베케사건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내용을 보충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제기한 사건이 바로 Bakke 사건(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이다. 백인인 Bakke는 데이비스시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 의과대학에 응시하였으나, 당시 학교가 신입생 100명 중 16명을 소수 인종학생을 선발하는 할당제(quota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당시 합격한 소수인종 신입생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에 Bakke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P64
(1) 실질적 평등의 보장
···· 이처럼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이념을 실현하고, 실적제에 의해 초래된 결과적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문맥상 어색함)
⇒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P64~66
대표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표4-9>와 <표4-10>을 통합.
대표관료제
장점
단점
대외적 측면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
공직임용의 기회에서 역차별의 문제
행정의 대응성 · 책임성 제고
대표성의 판단 및 적용상 기술적 한계
정책순응 가능성 향상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가능성
국가적 인력활용 및 사회통합 유도
대내적 측면
정책결정의 민주성 · 합리성 제고
관료제의 역량저하 및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약화
관료제의 민주화 및 역량 강화
소극적 · 적극적 대표성 간의 연계에 의문
내부통제의 강화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가능성
P73
(5) 이공계 · 기술직 우대 정책
(두 번째 문단) 예컨대 국가공무원의 ···· 등을 통해 이공계 관리자의 임용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있다. (오탈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문단) 이러한 ‘ 기술분야 인재 9급 견습직원제’ 는 지방 공무원임용력 제 21조의2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 · 도지사 또는 시 · 도의 교욱감(교육감)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우수한 졸업(예정)자가 그 대상이 된다. (오탈자)
P74
(1) 제도적 측면
비록 국가의 상황에 따라 대표관료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의 제도를 대표관료제 추구의 내용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 (어색한 문맥)
⇒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도를 대표관료제 추구의 내용적 특징으로 삼고 있다.
P75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직업공무원이란 공직을 보람있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이를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 ·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단순히 정부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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