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소개글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1. IMF 프로그램

2.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 방안
　1) 공공부문
　2) 금융부문
　3) 기업부문
　4) 노동부문

3. 97년 외환위기 10년의 변화상
　1) 공공부문
　2) 금융부문
　3) 기업부문
　4) 노동부문

4. 97년 외환위기의 시사점
　1) IMF 프로그램의 정책평가
　　(1) 환율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2)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3)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2) 향후 방향
　　(1) 금융 안정 정책
　　(2) 통화정책의 방향
　　(3) 환율정책의 방향
　　(4) 핫머니 이동에 대한 제한
　　(5) 국제 금융협력

본문내용

소비 투자 감소와 저축증대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즉, 고금리정책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국내 고금리로 인하여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그 만큼 외자유입이 확대되고 환율이 하락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고금리에 따라 저축이 증대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그 효용성이 제한되어 있다.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한 직후 환율은 외환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었다. 국내 그림리가 과도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부진한 것은 원리금 회수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며,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한 고금리정책이 외자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화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 격차보다는 한국 신인도에 달려있다. 환율이 안정되려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자발적인 외자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고금리 유지라는 가격정책만으로 짧은 기간 내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고금리 정책에 의해 추가적 소비감소와 저축증대로 경상수지 개선과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 eh한 이미 저축률 30%이상으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2)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IMF는 금융, 산업, 노동 무역 등 전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요구 하고 있다. 금융구조 개혁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흡수, 합병을 제도화 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며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문 관련 개혁 내용을 보면, 재벌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상호지급보증제도 개선,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이사제도 도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완전공시, 재벌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적대적인 M&A 허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IMF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요구 하고 있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함께 요구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IMF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한국 경제위기를 푸는데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의 성격이 영구적 지불불능이 아닌 일시적인 것임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와 정반대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과 일본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의 제거 등 IMF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선진국들이 오래 동안 한국에 요구 해온 정책들로서 원론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현재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IMF의 권력 남용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3)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IMF 프로그램은 환율제도와 관련, 일일환율변동폭 제한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도를 택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준비된 외환 및 자본자유화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진국형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자본시장도 완전 개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조기 이행했으며 자본자유화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998년에 외국인의 국내 회사채와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의 큰 특징은 정부의 능동적인 판단과 공개적인 스케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이 마비된 급박한 상황에서 IMF의 요구에 의해 전격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행해진 점이다. 외환시장의 마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율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한 고평가된 원화를 평가절하 시켜서 자본유입을 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파할 수 있는 헷지수단 등 제도적인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전격 자유화됨으로써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 매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따른다. 물론 현 단계에서 이들 시장의 개방은 우리와 외국간의 금리차이, 그리고 원화의 저평가를 감안할 때 필요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오는 데 공헌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시장의 개방은 앞으로 우리의 금융시장을 핫머니 이동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며 환투기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2) 향후 방향
(1) 금융 안정 정책
금융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 및 감독기능이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자율적인 대출심사 및 그에 대한 책임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기관 감독은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내적 조정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신중한 행위가 보상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와 관련해 몇 가지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독립적인 통합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우리의 총대외지불부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번 외환 위기에서 부각된 자산과 부채간의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라 국제유동성위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투자를 한 결과 자산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역할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란요인의 원천을 파악하고 이를 통계하여 새로운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박아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바삐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조기경보지표를 선정하는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간단하며 유용한 지표 중의 하나로 단기외채와 경상수지적자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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