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의 기능, 문제점, 개선과제(킹스턴체제 이후 오늘날 IMF의 기능)

소개글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능, 문제점, 개선과제(킹스턴체제 이후 오늘날 IMF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Ⅱ. 각종 신용제도의 운용

Ⅲ. 기술적 지원

Ⅳ. IMF의 문제점

Ⅴ. IMF의 향후과제
1. 개별회원국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회원국 감시
2) 최빈국 지원
3) 위기국가 지원
2. 세계 전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국제금융체제 개편
2) 대규모 위기시의 최종대부자 역할

본문내용

정책, 달러
화에 대한자국통화의 평가절하(상), 외국인 투자개방 등의 정책이다. 이 경우
개도국들은 경기침체, 대규모 실업, 국내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로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도국이 이들 요구를 거절할 경우 IMF
보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음으로써 국제금융기구로 부터의 신규 차입을 불가
능 하게 만든다.
5. IMF의 향후과제
세계는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속화, 많은 나라에서의 계획경제부
터 시장경제로의 이행, 극번국 및 극빈충의 참상에 대한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왔다. 시장이 통합되고 민간자본이 국가 간에 대량으로
이동하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가 간 빈부격차가 완화되지 않
는다면 극단주의(extremism)와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IMF가 적절한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1) 개별회원국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회원국 감시
평상시에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을 경제분석과 정책협의를 통해
감시하는 것은IMF의 고유 역할이며 이때 주된 초점은 물론 거시경제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건전한 제도,
투명성, 지배구조 등 보다 광범위한 사항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IMF는 최
근 금융부문의 취약성 평가나 국제기준과 규범들의 보급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최빈국 지원
최빈국의 참상이 세계전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최근 국
제사회는 HIPC 조치와 PRQF의 강화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과다한 외채와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퇴치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
한 한IMF는 세계은행이나 지역개발은행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IMF의 주
된 역할은 정책을 수립할 때 빈곤퇴치가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다.
<3> 위기국가 지원
위기관리는 IMF의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이며 이는 앞으로도 필수적이어야
한다. 대규모의 유동성위기가 경제전체의 문제가 될 경우에 대한 IMF의 지원
제도가 SRF와 CCL의 도입으로 강화되었다.
(2) 세계 전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국제금융체제 개편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중 투명성 제좌 국제기준, 금융부문의 안정성 등에
서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다음 세 분야에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위기 발생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채권자들의 법적 행동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한 가지 방법은 IMF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각국
이 자국에 적합한 자유화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율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EURO화의 탄생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보다 적은 수의 통화를 가진 세계로 진화되어 간다고 생각되며 어떠한
환율제도도 그 성공은 국내 경제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널리 인
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대규모 위기시의 최종대부자 역할
'97년의 위기 보다 더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때는 일시적으로 SDR을 추가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창출된 SDR은 모든 국가에 배분하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 배분된 SDR은 IMF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국제통화기금,   IMF,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중요성,   종류유형,   IMF의 기능, 문제점,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