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침해, 규제방안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저작권의 분류와 저작물의 종류,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소개글

저작권과 침해, 규제방안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 저작권의 분류와 저작물의 종류,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

Ⅲ. 저작권의 분류와 저작물의 종류

Ⅳ.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1. 일상생활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유형
　2. 일상생활에서의 저작권침해의 사례
　3. 정부의 규제
　4.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배경음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음원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자다”며 “이에 반해 싸이월드 미니홈피 내에 불법 저작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 공유 사이트의 이용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유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특성 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이 인터넷에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신고되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LA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한국에 있을 때부 터 인터넷을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얼마 전 한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보내온 소송 문건을 받았다. 이 문건의 내용은 김 씨가 몇 달 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트로이’를 다 운로드 받아 불법으로 복제해 영화를 봤다며 이에 따라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3)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저작권 침해
최근, 몇몇 언론매체에서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한다거나, 트위터의 사진이나, 의 견 등을 무단으로 수정하고, 아무런 동의없이 그대로 도용하여 기사화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명 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뚜렷한 법적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 할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조항의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의견이 높다.
4) 스마트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최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책을 볼 수 있는 북스캔 서비스가 제 2의 소리바다 사태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스캔은 종이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변형시켜 스마트패드나 폰에서 간단 히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북스캔 사업은 서비스 개시 이후 매달 30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많은 불법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가장 큰 문제는 북스 캔 서비스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개인이 아닌 제 3자가 스캔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제재 를 적극 검토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 이라고 했다.
3. 정부의 규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는 3진아웃제가 있다. 저작권위반을 3회하면 사이트폐쇄, 게시판 삭제, 법원에서 재판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예로, 공유 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인 U-torrent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의 대부분이 접속 불가 처리 되는 것이 있다.
더불어 문화 관광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뿐만 아니라 SK에서도 음원을 공유하는 미니홈피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4.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Ⅴ. 요약 및 결론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 속에서도 수많은 저작물들이 오고가고 있다. 이들을 무단으로, 저작권자와의 아무런 소통없이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물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인 분쟁이나, 고소 등이 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을 자각해야 하며, 그보다 앞서, 저작권 침해가 끼치는 악영향, 문화발전의 저해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개인차원에서 저작권의 올바른 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 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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