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 공통]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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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경제학 공통]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1) 독점시장
　2) 과점시장

2. 해당 과점시장에 소속된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설명 - 정유
　1)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배경
　2) 정유산업의 현황
　3) 정유산업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3. 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 SK에너지
　1) SK에너지 개요
　2) SK에너지의 성장 배경
　3) SK에너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1) 차별화된 제품(Product) 전략
　　(2) 차별화된 가격(Price) 전략
　　(3) 차별화된 유통(Place) 전략
　　(4) 차별화된 촉진(Promotion) 전략
　4) SK에너지의 차별화된 경쟁력
　5) SK에너지의 차별화된 성공요인

4. 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4) 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카드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1) 합의파기
　2) 가격인하
　3) 독자적 가격재결정
　4) 과징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④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⑤합의에 의한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재결정명령은 본질상 합의에 의하여 가격 결정을 시정하는 것으로, 전술한 특정한 가격수준으로의 인하를 명하는 가격명령과는 다른 것으로서 법상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과징금
이러한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행정 제재벌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의 논의가 존재한다. 판례의 경우 그 입장이 일관되는 것은 아니나 ①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 환수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5개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 및 최근 비씨카드 주식회사 및 회원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 공동행위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법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반면, ②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및 현대자동차 등의 대한알루미늄 공업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의 대법원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의 목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경쟁제한성이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인 독점적 이윤을 박탈함으로써 일차적인 억제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제재적 성격이 그에 부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시사점
일반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품질, 서비스의 열악화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등으로 가격안정을 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하나,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경쟁이 배제됨으로써 시장기능이 인위적으로 규제되고,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업 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쟁법을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 및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4년 개정 시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매출액의 10%로 인상하는 등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더 강화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도 2010년의 경우 약 5,858억원2)에 이르는 등 그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 행위가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는 일은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리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당국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서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이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감면하여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게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그 계약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계약 등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이처럼 어떠한 공동행위 협정도 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인상 공동행위의 결과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는 인상 이전의 가격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요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선언규정은, 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고, 문제의 계약을 기반으로 다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참가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위반의 책임을 걱정할 필요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정책적인 의미도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산업자유화 이후 동향과 과제, 2007.
임상길 외, 공정거래법판례연구, 세경사, 2011.
한국석유공사, 국내 정유사 비교분석, 2006.
김진형,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시장경쟁의 변화, 자원·환경경제연구, 2006.
서주석, 석유수입업 및 유통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06.
김현수, 부당공동행위 적발유인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황태희,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 과징금의 산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키워드

과점,   시장,   과점시장,   담합사례,   담합,   과점시장 형태,   독점,   SK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