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제시 자료

소개글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제시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2.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 지원, 농어촌 소재어린이집·인건비 지원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8)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Ⅲ. 결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을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취약보육 대상에 다문화 영유아를 포함했으며,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및 안전공제회 설립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그리고 보육비용 지원에 필요한 보육비용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금융재산 조사 등의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따라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과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서문희, 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외(2008).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박윤창(2004),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ㆍ제안”,「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학회.
이소희 외(1999),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보육정책,   사례,   2004년,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