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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인터넷) 4.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와 현황

2.인터넷 댓글의 활성화 요인 5.악성댓글 해결 방안

3.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유형 6.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약1/4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게시물 작성 경험이 있는 경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권리 침해 발생 장소별 현황
주요 사이버 권리침해 방생 장소로는 게시판(28.45%), 블로그(15.6%), 카페(18.5%)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순으로 나타난 장소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게시할 수 있고 공연성이 큰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SNS의 사용 증가에 따라 트위터, 카카오통 등을 통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5.악성댓글 해결 방안
악성댓글을 어디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할지 애매하다. 감정 배설에 불과한 악성댓글에 대해 무시로 일괄해야 할 지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지 많은 이견이 있다.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제시할수 없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필요하다.
-표현의 자유 억압: 전체 이용자 중 0.8%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1%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9%의 선량한 네티즌들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 접근 기반의 분위기 조성 :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제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 접근 임시차단조치란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극적인 시민의식: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D로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저작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악성댓글을 보려면 관련 화면을 스크린 캡쳐 하여 저장하고 아이피 또는 아이디를 확보 해야한다.
지금 국회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등의 인터넷 규제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해법은 인터넷 최소한도의 필터링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릴때 한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글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일까, 내 글로 인해 타인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양심적 받침판도 가동되어야 한다. 심한 경우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올린 글이 문제되면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악플을 없애려고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여과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약한 감정의 배설물들이 인터넷의 바다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인터넷 선진국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참고 문헌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기간행물 2010-03.09 http://www.nipa.kr
2.“악성댓글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학보고서,2007.12.
3. 국회전자도서관 악성댓글의 대응 방아 / 김창환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 : http://www.netan.go.kr
5. 권미애 (2008).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 인구사회화적. 심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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