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균형] < 주택계급 > 주택 불균형 현상의 원인, 주택 가격 거품 원인, 부동산 투기 현황, 지방 주택시장 현황, 주택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주택 불균형] < 주택계급 > 주택 불균형 현상의 원인, 주택 가격 거품 원인, 부동산 투기 현황, 지방 주택시장 현황, 주택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4

　1. 연구목적

Ⅱ. 본론 .........................................................................5

　1. 우리나라를 통해서 살펴본 주택 불균형 현상 /5
　　1-1.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비교
　　1.1. 수도권
　　　(1)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불균형 문제의 원인 /6
　　　(2) 수도권 주택 가격의 문제 /6
　　　(3)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 /8
　　　(4)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9
　　1.2. 지방 /10
　　　(1) 지방 주택시장 현황 /10
　　　(2)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12
　　　(3) 지방 주택시장의 해결 방안 /13
　　　(4) 2013년 지방 주택 시장 전망 /13~16

　　1-2. 우리지역 내에서의 주택불균형 (전주) /17
　　　(1) 전주시 주택지구의 분화
　　　(2) 서신동, 완산동의 주거환경의 불균형 /17~19
　　　(3) 기사를 통해 살펴본 전주 불균형 문제 /19~21

　　1-3. 우리나라 정책 /21
　　　(1) 전 정부의 주택정책 /22
　　　(2)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23
　　　(3) 주택계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24~25

　2. 해외를 통해 살펴본 주택 불균형 /25
　　2-1. 해외의 주택 불균형 현상 /25~29
　　2-2. 해외 정책 /29~42
　　　(1) 6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Ⅲ.결론 .........................................................................43
* 역할 분담표/ 느낀점 / 토론 및 회의록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신혼부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할 공급제도이다. 보금자리는 실수요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집값의 하향평준화 현상을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해 서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저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급돼야 한다.
MB시대 부동산·건설 정책이 벌써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잘못한 점과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가장 잘못한 점이라면 우선 부동산·건설 분야에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간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 겉으로는 건설업계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 철도 등 여타 기반 사업 예산이 되레 줄면서 건설사는 기존보다 오히려 공공공사 수주 물량이 줄어 경영난에 봉착했다. 또 지난 5년간 MB 정부 하에서 100대 건설사 가운데 무려 21개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업계의 고충이 계속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목분야 먹을거리가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으로 선회했지만 주택경기마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고충이 심화됐다.
잘된 점을 꼽는다면 우선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이룬 정부이다. 또 과거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비교적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했던 점은 소기의 성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면 새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해 연말로 시한이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연장돼야 한다. 9억 원 미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 때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주택계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참고자료>
김지은,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2013.1.29
먼저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택정책 최소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정책으로 인한 시장 동성의 폭을 줄이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 마련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및 수요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단기대책으로는 거래활성화와 주택관련 규제 해제가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1차적으로 조세·금융정책의 융합를 통해 하우스 푸어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한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한다.
와 렌트푸어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출이자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인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전세판이다.
한편 2010년 가을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좀 더 싼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전세난민이 양산됐다. 또 집주인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반(半)전세가 크게 늘었고, 비싼 전셋값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신캥거루족도 등장하는 등 전세난으로 인해 많은 용어가 생겨났다.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하여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금융·공급정책을 살펴보면, 공급정책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양적 공급의 확대, 조세와 금융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순한 방식 유지, 또한 대책발표 후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정책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존의 양적 공급확대, 가격안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가 사라지고, 주택시장의 수요변화, 글로벌 경제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규제들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만을 고집한 결과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 주거 서비스 요구 증대와 질적 주거 만족도 확대, 주거 안정화를 포괄하는 주거복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의 중장기적 변화를 담는 새로운 정책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도 함께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끊고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해결, 거래안정화, 계층별 맞춤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요구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동시에 질적 주거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정책적 사명감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2. 해외를 통해 살펴본 주택 불균형
(1). 현상
집값 차별화는 외국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소득 격차가 주택 가격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정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오르는 이유를 놓고 치열한 논쟁일 벌였다. 정부는 강북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는 강남 집값을 낮추기 위해 고교 선택제를 도입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늘렸다.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강북권 뉴타운 계?

키워드

주택 불균형 현상의 원인,   주택 가격 거품 원인,   부동산 투기 현황,   지방 주택시장 현황,   주택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부동산,   주택 불균형,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