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 - 건강불평등의 개념, 실태, 건강불평등 원인, 외국의 건강불평등 사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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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 건강불평등의 개념, 실태, 건강불평등 원인, 외국의 건강불평등 사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불평등] 건강불평등의 개념, 실태, 건강불평등 원인 및 해결방안


Ⅰ서론…………………………………………………………………………………2
　건강 불평등 개념정의……………………………………………………………2

Ⅱ본론…………………………………………………………………………………3
　1. 건강불평등의 원인……………………………………………………………3
　　①개인적 요인…………………………………………………………………3
　　②환경적 요인…………………………………………………………………5
　　③기타 요인……………………………………………………………………6
　2. 건강불평등의 실태……………………………………………………………6
　　①영․유아기 건강불평등…………………………………………………………6
　　②청소년기 건강불평등…………………………………………………………8
　　③성인기 건강불평등……………………………………………………………9
　3. 외국의 건강불평등 사례……………………………………………………11
　　①영국, 미국의 사례……………………………………………………………11
　　②외국에서의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13

Ⅲ결론…………………………………………………………………………………16
　1. 건강불평등의 대처방안………………………………………………………16

Ⅳ문제점과 개선방안…………………………………………………………………17
　1.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결……………………………………………………17
　2. 정책구조와 과정의 혁신……………………………………………………18
　3.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19
　4.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20

Ⅴ질의응답……………………………………………………………………………21

Ⅵ출처…………………………………………………………………………………33

본문내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치료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화된 건강은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켜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들도록 만든다. 이렇듯 소득의 양극화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나아가 결국 건강양극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취약, 공공의료체계의 미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도 의료양극화의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참고
자료는 5~9살부터 노년층까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5~9살 남녀 어린이의 통계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여자 어린이의 사망률이 눈길을 끈다. 계층별 사망률이 차이 나는 원인에서 90% 이상이 교통사고 등 사고였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중졸 이하 학력인 여자 아이는 아버지가 대졸 학력인 또래보다 사망할 위험이 3배 정도 높았다. 그렇게 차이가 난 원인의 92.5%는 사고였다. 신경계 질환이 나머지 4.2%의 사망 원인이었다. 두 통계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이일수록 어린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은 교통사고·추락 등 사고라는 것이다.
계층은 어른들의 죽음도 갈랐다. 계층별 차이는 더 선명했다. 25~44살 성인들의 기록을 보니,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남성들의 사망위험비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보다 무려 9.5배 높았다. 두 집단의 인구가 같다고 가정할 때, 대졸자가 1명 죽을 때, 초등학교 졸업자가 9.5명 죽는다는 뜻이다. 차이가 난 이유는 어린이들보다 복잡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18.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간질환(16.2%), 자살(1.9%), 뇌혈관 질환(5.2%)이 저학력 남성을 괴롭혔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집단에서는 학력에 따른 사망위험비(5.8배)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사망 원인 가운데서는 자살(11.4%)이 오히려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10.4%)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45살 이상 인구로 넘어가면 학력에 따른 사망 불평등도 점차 줄어들고, 사망 원인에서 사고의 비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나이 앞에 장사 없는’ 탓이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대졸자의 학력에 따른 사망위험비는 45~64살 남성이 2.9배, 여성이 2.2배였다. 또 사망위험비 격차가 생기는 원인 가운데 사고의 비중은 남성의 경우 13.5%였다. 이 세대로 들어서면 간질환(17.0%)이 가장 크게 사망비 격차를 벌렸다. 여성의 경우 사고의 비중은 9.1%로 더 줄어들었고, 당뇨(9.4%)가 사망비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 65~79살 인구로 가면, 사망위험비는 남녀 모두 1.2배로 줄어들었고, 사고로 생기는 외상은 사망위험비를 벌리는 데 4.5~9.0% 정도 작용했다.
3. 외국의 건강불평등 사례
1) 영국
영국은 남부럽지 않은 의료보장 체계를 가진 나라다. 보건의료시스템이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보건서비스(NHS)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는 소득 간, 지역 간 건강불평등은 심각한 이슈다. 즉, 국가보건서비스가 질병을 예방하는데 일정한 구실을 하지만 소득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자체까지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97년-영국정부에서 시작한 ‘건강행동구역’은 대표적인 건강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이는 국가보건서비스, 지방공공기관, 민간부분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가장 낙후된 지역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새 접근법이며 보건사업이다. 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종합적인 형태를 띠었다.
<1999년-영국 보건부는 ‘건강불평등의 감소-행동강령’을 발표>
건강불평등 해소를 국가 건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근거로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취악 아동을 위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최저임금제도와 세액공제 도입, 급여수준의 증대 등이 목표로 설정했다.
2) 미국
2006년 5월 10일 주요 일간지에서 ‘잠재빈곤층, 미국인이 는다’라는 주제로 미국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른바 잠재빈곤층의 증가와 원인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미국의 잠재 빈곤층은 5,400만 명으로 빈곤층 3,700만 명보다 무려 1,700만 명이 많은데 그 원인으로 주택가격과 의료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최저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은 줄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장이 되어있지 않고 민간 의료보험이나 영리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 - 65세 이상 노인대상→메디케어
저소득층 대상→메디케이드
의료보장제도는 소수에 불과하고, 70%이상의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제도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높은 보험료, 낮은 보장 등으로 전 국민의 1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식 의료보험 시스템이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보험의 위축과 함께 의료 양극화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부자들만이 향유하는 보험’이 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중하위층의 보험’으로 인식되어 국민 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은 이러한 논쟁보다는 공보험인 국민건강 보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의 65%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80~90%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참고
①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나?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서 다른 선진국들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보건의료 비용을 지출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13~14%는 의료보험조차 없다. 미국을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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