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 상품무역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섬유 및 의류, 기술장벽, 정부조달)

소개글

통상정책론 - 상품무역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섬유 및 의류, 기술장벽, 정부조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
　1) 농업협정의 의의
　2) 시장접근

2. 위생 및 검역조치

3. 섬유 및 의류
　1) 쿼터철폐
　2) 세이프가드
　3) 섬유감시기구

4. 기술장벽

5. 정부조달

본문내용

s: PPMs)을 정한 문서, 제품이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상징, 포장, 표시, 라벨링 요건 등을 포함
- 표준: 공통의 계속된 사용, 규칙, 지침 또는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정한 문서
- TBT협정은 생산특성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만을 대상으로 함
- 재활용 물질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특정 상품에 요구하는 규정은 TBT협정의 대상이 되나, 비지속적 방법으로 관리된 숲에서 생산된 열대목재를 금지하는 규정은 생산특성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TBT대상X
- TBT협정은 공산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 SPS협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가 적용됨
※ 최소무역제한기준: GATT의 최혜국대우워닉과 내국민대우원칙을 강화하는데 더하여,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장애를 설정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기술규정이 합법적 목적 수행의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을 것: 어떤 기술규정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기술규정이 과도한 형태로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비용상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규정이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
- 목적으로: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호,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등
- 기술규정을 채택한 여건이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여건의 변화나 목적이 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제한적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 기술규정은 폐지되어야 함
-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정을 신속히 공표해야 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국 생산자가 상품이나 생산방법을 수입국 요건에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시 사이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해야 함
- 합치판정절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 및 승인 등
- 타 회원국의 합리적 질의에 응답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질의처 설치
5. 정부조달
※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
- 정부조달협정은 서명국에 대해서만 발효하는 복수국간무역협정
-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됨
-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을 포함하여 구매, 리스, 임차, 할부구매 등 모든 계약형태에 의한 조달에 적용됨
- 정부조달의 경우 모든 법률, 규칙, 절차, 관행상 국내업자와 타 회원국 공급업자 또는 회원국 공급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함
->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공공입찰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개방적이고 비차별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강화
- 회원국은 입찰과 낙찰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회원국의 조달관련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품질, 규격, 안전, 성분, 기호, 포장, 생산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사양이 국제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입찰절차와 자격심사에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
- 특정 공급자에게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

키워드

통상정책,   상품무역,   농업,   위생,   검역조치,   섬유,   의류,   기술장벽,   정부조달 ,   통상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