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복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미국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복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2. 사회보험의 의의
3. 사회보장과 국가
4. 사회보장의 원칙

Ⅱ. 독일의 사회보장정책
1. 개관
2. 비스마르크의 정책
3. 의료보험정책

Ⅲ. 프랑스 사회복지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사적 전개

Ⅳ.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

Ⅴ. 스웨덴 사회보장정책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3.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Ⅵ. 미국사회복지정책
1. 미국사회복지정책의 개관
2. 복지체제 특징
3. 복지정책 프로그램

본문내용

그램인데, 재산소유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전화와 같이 비싼 가전제품을 소유하였다면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자산조사는 사회보험요원이 직간접적 방법으로 수혜가족의 재산과 자격요건을 조사하여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AFDC가 자산조사혜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빈곤층과 하위소득계층을 위한 전형적 사회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복지(welfare)개념은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사회보장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의 집단에게 제공되는 공적부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면, 초기단계의 사회정책은 미국의 핵심가치인 자율성, 근로, 가족을 중시하였으며, 예산지출의 비중을 보면, 보편적 성격을 갖는 보험적 프로그램에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미국사회 내부에 이렇다할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 1960년대에서 1976년은 도약단계로 1960년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제도를 확대해하고 기본원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복지제도는 빈곤층지원 취약, 인종차별, 편견, 청년 소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이 빈번히 지적되었다.
사회보험과 보호제도 역시 크게 신장되었다. 노령층과 극빈자층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re와 Medicaid를 도입하였으며, 임금상승과 성장효과에 힘입어 사회보장의 혜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76년간 실업, 취업훈련, 사회서비스의 비용이 1,000퍼센트가 늘어났는데, 절대액수로는 14억불에서 150억불이 증액된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였던 밀튼 프르드만(Milton Friedman)이 제창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부의 소득세는 세제개혁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했다. 부의 소득세는 1960년대에 도입이 유보되었다가 1972년 입법화되어 1974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격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닉슨행정부는 1974년 빈곤층, 노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복지혜택을 통합하여 종합적 소득보전을 해주는 보족보장소득(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격요건은 완화하지 않는 대신 수혜혜택을 크게 늘려주었다. 미국 빈곤정책의 대명사인 AFDC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각주의 주정부로 하여금 AFDC를 확대하는 대신 수혜자격을 근로와 결부시키는 WIP(work incentives programs)와 연계하도록 권고하였다. 어떤 주에서는 양부모가정에라도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 수혜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AFDC-UP). 그리하여, 주정부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AFDC의 현금혜택은 주마다 차이가 나서, 1975년을 기준으로 미시간주는 $800을, 미시시피주는 $120을 제공하였는데, 현금혜택의 규모는 월평균 $520정도에 달했다. 이 외에도 식표(Food Stamp)제도가 확대실시되어 빈곤층과 하위소득계층의 실질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자산조사혜택은 1960년 160억불에서 1976년 540억불로 크게 늘어났으며, 수혜대상자도 동시에 불어났다.
미국 사회정책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는데, 미국 사회보장의 대부로 불리는 패트릭 모니한(Daniel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의 저서 “ The Other America”와 케네트 클락(Kenneth Clark)의 “Dark Ghetto”가 빈곤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데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보수진영의 지식인이었던 머레이(Charles Murray)의 저서 “잃어버린 명분”(Losing Ground)은 복지제도의 확대와 사회지출비의 대량증액이 본래 겨냥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Murray, 1984). 이 보고서들은 빈곤과의 전쟁이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복지정책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오히려 노동윤리의 타락과 가족해체라는 부작용을 촉발하였다는 비난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1976년 이후는 복지비중의 축소단계로 1970년대 중반은 일차 오일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보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   스웨덴 사회보장정책,   미국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