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습법> 1.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국제관습법,조약,조약과 국제관습법 관계, 국제법상호간의 규범충돌 & 2.새로운 국제관습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조약의 무효·변경·종료

소개글

<국제법 관습법> 1.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국제관습법,조약,조약과 국제관습법 관계, 국제법상호간의 규범충돌 & 2.새로운 국제관습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조약의 무효·변경·종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論題1: 任意 國際慣習法의 등장으로 旣存 條約이 終了되는 경우)
(論題2: 새로운 國際慣習의 出現이 旣存條約에 미치는 영향)



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의의
　2. 법적 구속력의 근거
　3. 성립요건
　4. 입증문제
　5. 효력범위

2. 조약
　1. 조약의 의의
　2. 성립
　3.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1. 서론
　2. 조약과 관습법간의 상호관계
　3. 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4. 조약과 관습의 효력
　5. 결론

4. 국제법상호간의 규범충돌
　1. 의의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
　3. 일반원칙에 의한 해결
　4. 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논제2: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1. 조약의 무효
　1. 서론
　2. 무효의 분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의 확정절차

2. 조약의 변경
　1.조약변경의 의의
　2. 조약의 개정
　3. 조약당사자 변경

3. 조약의 종료
　1. 조약종료의 의의
　2. 조약 종료의 원인
　3. 조약의 종료 절차
　4. 종료 효과

본문내용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첫째, 신법 우선의 원칙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셋째, 강행규범 우선의 원칙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할수있다.
4. 조약과 관습의 효력
1) 일반적 효력관계와 적용원칙
① 일반적 효력관계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우열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약상호간,국제관습법 상호간, 조약과 국제관습법간에 법규가 저촉될 경우에 그 적용관계가 문제된다.
② 적용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정국가간에 일반국제법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 신법 우선의 원칙
i)조약 또는 국제법 상호간에는 물론이고, 조약과 국제관습법 상호간에도 \'신법은 구법을 폐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두 조약의 체약국이 다를 때에는 그들 국가가 함께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조약이 적용된다.
ii) 국제연합헌장과의 관계에서 이에 저촉되는 조약상의 의무에 대하여는 항상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iii) 조약과 다른 국제관습법이 형성된 경우에 그 조약을 유지할 것인가는 체약국의 의사에 달려있다.
ⓒ.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효력순위 문제
법의 일반원칙이란 조약과 관습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조약과 관습법의 하위에 있어 조약과 관습법이 법의 일반원칙과 저촉될 때는 조약과 관습이 우선한다.
ⓓ. 재판상의 판결과 권위있는 학설의 적용시 효력순위 문제
ICJ규정 제38조 1항은 재판소의 판결과 학설을 \"법칙결정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조약,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보다도 효력이 아래라고 보아야 한다.
ⓔ. 형평을 적용할 경우 효력순위의 문제
형평이 국제법의 법원인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의해 재판을 할 것이 허용된 경우 재판소는 자기가 가진 형평의 관념으로 모든 국제법규칙에 대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국제기구의 행위를 적용할 경우 효력순위의 문제
국제기구의 행위는 국가관행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관습법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조약
조약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에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관습법
조약과 달리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미친다. 단 예외적으로 집요하고 완강한 불복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5. 결론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원이자 법형식인 관습법과 조약은 주권평등의 원칙과 부합하는 규범형식이다. 기존국제사회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관습법이 그의미의 해석과 적용 및 시행일자의 명확성을 가지기위해 조약화 되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였으며 조약으로부터 관습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
4. 국제법상호간의 규범충돌
1. 의의
국제법상 규범충돌이란 둘 이상의 규범이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
1) 타규범보다 우선 적용을 명시한 경우 : UN헌장 제103조
(1) UN 헌장 제 103조의 헌정상의 의무 절대적 우위선언
(2) 헌장 103조의 적용문제
① 헌장상의 의무
단순히 헌장상의 명시적 규정의무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헌장에 의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모든 파생의무를 포함한다.
② 타 국제협정상의 의무
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체결된 조약과 관습법상 의무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헌정 상 의무 우선적용
UN 헌장상의 의무와 충돌되는 조약상의 의무가 해당사안에 적용되지 않음에 그치며, 당연무효 또는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헌장과 충돌되는 의무 불이행의 효과
UN 회원국의 경우 일방적인 조약 폐기 또는 종료가 불가능, 비회원국의 경우 조약위반의 위법성을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헌장 상 의무의 강행 규범과의 양립성
안보리 헌장에 근거한 결의가 비의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위반 상황에 도달 할 경우 이러한 안보리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3. 일반원칙에 의한 해결
1) 강행규범과 임의규범간의 충돌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임의규범은 무효가 되고, 이미 발효중인 조약은 강행규범의 출현시 종료된다.
2) 강행규범 상호간의 충돌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 강행규범이 적용된다.
3) 임의규범간의 충돌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41조 1항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자간 수정협정은 조약상 규정된 경우 또는 조약성 금지되지 않고 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약의 목적과 대상에 양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2) 일반관습법과 개별조약간의 관계
임의규범의 일반관습은 개별국가간의 합의로 그 적용이 배제되고 후자 개별조약만 적용되므로 규범충돌은 없다. 반면 일반조약과 저촉되는 양자조약은 일반조약이 우선한다.
4. 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국제법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한 규범서열이 없고 실질적 기준에 의한 서열이 있을 뿐이다.
다자조약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양자조약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인 양자 조약이 우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체규범을 상위의 법규범으로 본다면 개별규범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본다.
(1) 동일한 기관이 제정한 조약 = 신법우선의 원칙
(2) 상이한 기관이 제정한 조약 = 상위기관이 제정한 조약이 우선
논제2: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1. 조약의 무효
1. 서론
1) 무효의 의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협의 자체가 진정한 동의에 근거해야 하며 내용이 적법해야한다. 또한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일단 성립한 조약이라도 효력요건을 결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약은 무효가 된다.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
동의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은 효력이 없다. 조약법협약은 제42조에서 조약의 적법성과 조약에 구속되는데 대한 국가의 동의표명의 적법성은 이 협약을 통해서만 부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무효의 분류
1) 무효와 취소
(1) 무효
조약의무효라함은 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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