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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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의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기 일쑤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현 조항을 약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알콜 섭취 상태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1.5배 혹 2배 이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줄어들 것이며 특히 성범죄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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