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대안적 분석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

소개글

북핵위기의 대안적 분석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의 목적 및 이론적 분석틀
2. 규범 경쟁
3. 정체성의 다층성
4. 구조와 주체의 상호구성력(co-constitution)
4-1. 세 국가의 인식공동체적 기반
4-2. 상호구성 과정
5. 결론을 대신하며-북핵문제 분석과 구성주의 적용의 함의 및 한계

본문내용

기서 논하는 관념적 변수 역시 힘의 논리와 불변하는 국익론에 한정시키게 되면 구성주의가 애초 의도하던 아이디어의 동학을 담아낼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비대칭적 구조나 힘의 논리보다 규범의 경쟁, 정체성 채택의 과정, 상호 구성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이유도 구성주의적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국가간 관계를 개선하여 갈등적 상호관계를 해결하고 조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의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이근, 전제성 2001, 176). 특히 북핵문제를 이와 같은 편중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칫 북한 레짐붕괴론, 체제 편입에 대한 전망과 위험한 대안이라는 경솔한 대안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체성은 이슈별로 다르게 채택된다. 구성주의적 틀에서도 북핵 이슈의 특성상 갈등적 집합정체성의 현실적 함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의 중심 변수를 통해 북핵문제를 분석할 때 드는 의문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분석수준에서 벗어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정체성의 채택과 종류에 있어서 과연 국가의 정체성을 포괄하여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권의 인식공동체인 공유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의 대부분은 정체성의 우선순위(priority)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각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이념적 영향을 수용하고 배제하는지와 같은 정치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급박성을 띠는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 장기적이고 계몽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가 안보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의문점과 함께 개인적 의견으로 덧붙일 수 있는 점은 구성주의의 비판적 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 사고 틀이다. 구성주의는 문제해결이론과 비판이론의 대립적 논쟁 사이에 위치하면서 기존 주류적 사고가 주목하지 못한 핵이슈와 같은 안보 이슈의 사회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분석과 논의들 가운데에서도 구성주의가 핵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해의 진원지로서 학문적 공헌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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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acekorea.com
www.pyongyangsquare.com
한국논단
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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