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그린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녹색성장, 녹색산업의 현황, 녹색성장 장려정책, 녹색성장 육성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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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녹색성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1. 녹색성장의 개념
2.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1) 자원 위기의 가속화
(2) 기후변화협약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3.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혁명

Ⅲ.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1) 전기자동차
(2) 조력발전소
(3) 태양전지
(4) 스마트 그리드
(5) 탄소성적표시
(6) 친환경주택

Ⅳ. 국내와 국외의 녹색성장 장려정책
1.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1.13 법률 제 9931호]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4) 온실가스 감축
2. 일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기술 개발
①신 에너지 개발, 기술 촉진
②태양광 발전
③ 친환경차 촉진
④ 저탄소 교통혁명
⑤ 친환경 지역․도시 만들기
(2) 기업과 국민운동
① 에코포인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가전의 보급 촉진
② 탄소 발자국 제도(Carbon Footprint제도) 도입
③ NGO등의 단체 활동을 활용한 교육 및 운동

Ⅴ. 저탄소 녹색 성장 육성 방안으로써 정책적 제언
1. 녹색 소비 실천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2. 공공기관에서의 탄소라벨 제품 사용 의무화
3. 녹색 교육의 의무화 및 \'녹색 선생님\' 인증제도 도입
4. 탄소배출 지표 개발과 보급
5. 녹색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6. 생활 교통정책의 효율적 활용
7.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의 녹색외교 강화

Ⅵ. 결 론

본문내용

육성 방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녹색 소비 실천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저탄소 녹색소비 제도가 성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부처 간에 정책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생활 관련 여건의 조성 및 인식 확산 분야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는 관련 정책 간의 보완과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부처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기전력 저감 멀티탭, 자동타이머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광범위한 형태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전력 관련 정책을 만들고 건물부문과 학교부문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연계할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기관에서의 탄소라벨 제품 사용 의무화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구매 촉진제도,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기존 제도 내에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환경마크표시와 재활용표시 등을 통해 녹색 생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특히 점진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관련 제품, 탄소라벨 제품의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3. 녹색 교육의 의무화 및 '녹색 선생님' 인증제도 도입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가칭 '녹색 선생님'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시민을 녹색운동 지도자로 육성하고, 대학에 '녹색 대학생'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녹색생활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처럼 전국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녹색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환경 교육이나 기후교육을 일정시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입 수능시험에서 의무적으로 2~5% 내외의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환경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탄소배출 지표 개발과 보급
탄소배출 수준을 알 수 있는 진단지표를 만들면 녹색 생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도입 및 실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정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항목을 발굴하여 세대별로 정형화된 삭감 량을 계산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체 사무실이나 학교 건물 등의 경우에는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하여 절감효과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가정에서 탄소 계산기에 의해 자신의 탄소 배출을 진단하고, 스마트 계량기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 효율 기술과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신규주택을 IT화하는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녹색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녹색 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홍보의 차별화와 녹색생활에 대한 세부 실천의 강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한국의 '녹색 명사' 제도를 수립하여 정규적으로 홍보 화한다. 이와 연계하여 '녹색 엄마', '녹색 학생', '녹색 직장인' 등 대표적인 녹색 생활인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그들의 생활방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함께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중 홍보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중 언제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미래의 녹색 가정' 모델하우스를 서울시 및 대도시에 우선 설치하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6. 생활 교통정책의 효율적 활용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친환경차량 보급 등 기술 중심의 저감대책이다. 하지만 기술 중심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반발효과 때문에 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다 균형감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교통행태에 변화를 주는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교통정책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 보조금 선택제, 대중교통이용 소득공제, 주행거리 연동 보험제, 차량 공동이용, 자전거버스, 에코 드라이빙 등과 같은 생활 교통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교통 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막대한 추가적 편익을 제공한다.
7.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의 녹색외교 강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유 무상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환경, 에너지 등 녹색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고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환경 등 녹색부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하는 교육 훈련 업에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전략 등에 대한 신규과정을 발굴하고 이를 점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중심의 해외 봉사활동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녹색성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의 필요성의 대한 언급을 통해 국내의 산업현황과 이를 장려하는 국내정책과 나아가 일본의 장려정책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해냈다.
저탄소 녹색산업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 종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인 만큼 넓게 보면 인류에 생존이 걸린 산업이 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인류의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저탄소 녹색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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