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한가지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거나 이에 관해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소개글

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한가지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거나 이에 관해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장애인 복지정책
　1) 의료보장정책
　2) 교육보장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고용보장정책

2. 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의료보장부문
　2) 교육보장부문
　3) 소득보장부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장애수당
　4) 고용보장부문

3.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1) 의료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2) 교육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3) 소득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4) 고용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다.
자립자금 대여의 문제점으로는 1가구당 대여액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지만, 보증이 필요한 경우이고, 개인신용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여자금은 1,200만원 이하에서 책정된다. 이는 재활에 사용되는 금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자금 대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서류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대여의 이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고용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문제점으로 장애인이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입을 받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22.9%,‘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0.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에 대한 응답이 45.2%,정신장애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이 50.5%,간질장애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31.2%로 가장 많았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이 취업전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보면, 자폐성장애 16.7%,지적장애 11.5%로 두 장애유형은 비교적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52.2%)’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26.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은 청각장애(58.9%)가 가장 많았고,‘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에 대한 응답은 간질장애(37.0%)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취업상담평가알선(19.1%)였고, 그 다음으로 임금보조(19.0%), 직업능력개발(16.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취업상담평가 알선의 경우 장루요루장애가 22.7%로 가장 많았고, 임금보조의 경우 안면장애가 22.7%로 가장 많았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여 국가의 역할로 취업상담, 평가, 알선과 임금보조가 가장 중요하다.
4. 시사점
첫째, 장애인 복지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진 외국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제의 활성화와 장애범주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장애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 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등이 요망된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자립생활 또는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임을 시범사업 평와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립생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한가지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거나 이에 관해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에 의해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그 내용과 수준이 장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에 기반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즉,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자기책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0.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정무성 외,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7.
정영숙 외,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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