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의견은 어디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

소개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의견은 어디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2.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3.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Ⅲ. 결론

Ⅳ.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의견

본문내용

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전환 될 경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면 급식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Ⅲ. 결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조금씩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나아가려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편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해야할 원칙임에 분명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핵심적 원인임에는 분명하고, 보편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 비교 중 한 가지 복지 철학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현재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이상이고 반대로 선별주의는 악이자 궁극적으로 척결해야하고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우리사회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적 배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보편주의에 입각 하되, 선별주의의 장점을 살려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정책 노선을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식의 대결구도로 짜는 것은 문제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정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노선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Ⅳ.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의견
앞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성의 원칙과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경우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나는 보편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것이다. 여기에 차별은 없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않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하는 아이들이 급식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 엄청난 재정 소모와 급식의 질 향상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로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어진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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