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무역학/김장호 교수] 국제통상론 기말 족보 (산업피해구제 제도, 상품 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 의제,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주요 시기별 한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협상의중요성과 특성)

소개글

[조선대/무역학/김장호 교수] 국제통상론 기말 족보 (산업피해구제 제도, 상품 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 의제,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주요 시기별 한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협상의중요성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피해구제 제도
　1)반덤핑
　　①덤핑의 정의
　　②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2)세이프가드
　　①세이프가드의 정의
　　②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3)보조금∙상계조치
　　①정의 및 개념
　　②이론적 배경

Ⅱ. 상품 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 의제
1)서비스무역
　　①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②UR 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③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평가 및 효과
　　④WTO 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2)지식재산권
　　①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②지식재산권의 의의
3)정부조달
　　①개념 및 의의
　4)자본거래
　　①국제자본거래의 유형
　　②국제자본거래의 현황

Ⅲ.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1)무역과 환경
　　①그린라운드
　　②무역-환경 협상의 주요내용
　2)무역과 직접투자
　　①정의 및 개념
　　②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③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3)무역과 경쟁
　　①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②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③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4)무역원활화
　　①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②UNCTAD
　　③세계관세기구
　　④세계은행
　　⑤OECD
　　⑥APEC

Ⅳ. 주요 시기별 한국의 통상정책
　1)경제개발 초기(1961-66)　
　2)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　
　3)산업별 투자조정시기(1974-79)　
　4)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5)1990년대의 시장개방정책　
　6)2000년대의 통상정책

Ⅴ. 국제통상협상의중요성과 특성
　1)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2)국제통상협상의 특성
　　①국제통상의 필요성
　　②대외적인 협상과 대내적인 협상
　　③국제통상협상의 의제
　　④상호주의와 다자간 협상
　　⑤국제통상협상과 문화

본문내용

않는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일반화된 선진국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와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직접투자의 동기는 대략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형, 천연자원의 개발 및 가공을 위한 자원개발형, 생산요소비용을 낮추기 위한 생산효율성 지향형, 첨단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지향형, 정치적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안정지향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유인에 대한 연구로 규모의 경제와 경영상의 노하우에서 기업우위의 원천을 찾은 하이머와, 독점적 우위와 내부화이점에 추가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요소가격이나, 조세, 금융혜택 등 입지상의 우위에서 필요하다는 더닝있다.
②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직접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배경으로는 1981년 GATT자문그룹회의에서 미국이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이행요건이 투자왜곡효과를 가져온다고 제기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후에 UR협상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나 국가간 상이한 의견으로 외국인투자정책의 무역관련 효과만을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과 UR 협상의 결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로 제정된 다자간 협정이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다.
WTO의투자협정 논의는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지만 무역투자작업반의 논의는 향후 투자관련 국제협상에 있어서 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③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OECD회원국들은 직접투자의 증대와 함께 투자관련 통상마찰이 빈번하여짐에 따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기존투자관련 규범을 강화한 새로운 투자규범이 필요하는데 합의하여 1995년 9월부터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회원국간 이해대립이 첨예화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직접투자규범을 모색하기 이르렀는데 UN의 ‘밀레니엄 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UN 몬테리합의’가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다.
포괄투자정책협약의 특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범세계적 투자지침이다. 포괄투자정책협약은 투자환경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요소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은 각국의 정부가 개발전략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WTO 투자규범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3)무역과 경쟁
①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경제의 범세계화와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있어 몇가지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데 첫째, 과거 국내기업간의 경쟁이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둘째,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국제카르텔, 국제적인 기업결합 등 그 효과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개념도 점차 바뀌고 있다. 넷째, 과거 대내적인 정책으로 여겨져 왔던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
②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첫 번째로 GATT/WTO에서의 논의인데, 효과적인 경쟁정책의부재가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정책에 관한 효율적인 다자간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적 조화를 위한 다자간 논의를 선진이 국이 지지해왔으나, 경쟁법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개도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OECD에의 논의인데, GATT/WTO에서보다 OECD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왔다. OECD에서의 논의가 다자간 무역협상의 방향을 이끌고 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에 관한 OECD에서의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위원회의 활동이라 할수 있다. OECD는 선진국들만의 클럽 성격을 띠고 있어 논의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ICN에서의 논의인데 국제경쟁네트워크는 협상의 기구라기보다는 전세계 경쟁당국간의 비공식 협력체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출범은 경쟁정책에 과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ICN은 OECD와 함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는데 그 이유는 WTO,등 기구와는 달리 경쟁정책이슈만을 다뤄 합의도출이 쉽고, 둘째 각국의 경쟁당국이 회원이라는 점에서 논의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경쟁정책에 관한 기타의 논의는 대표적으로 UNCTAD와 APEC등이 있다.
③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첫째 각국의 경제발전상황과 경영법정책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마련보다 규범의 요소를 축소한 핵심원칙의 마련과 공통적인 기본가치의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도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협력방식 대신 자발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협력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국제규범화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개도국을 설득하고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가 이들 기구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4)무역원활화
①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이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 교신 및 처리하는 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관행 및 형식절차를 총칭하는 국제무역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조화 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품의 원활한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많은 행정적절차적 규제들을 간소화하고 국가간 조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축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OECD는 관세절차 및 각종 행정절차들이 무역흐름에 대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통관 및 행정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무역당사국간의 국경을 보다 두텁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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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조선대학교,   김장호,   기말,   국제통상협상,   산업피해구제 제도,   국제통상,   무역,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