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제란?
2. 생명복제의 역사적 배경
1) 분자 생물학의 태동
2) 생명 복제의 역사
3. 인간복제방법의 종류
1) 인간개체복제(human incividual cloning)
2)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3) 장기복제(organ cloning)
4. 생명윤리의 원칙
5. 배아의 인간적 지위를 둘러싼 이론적 배경
1) 규범적 윤리주의 입장 2) 과학적 공리주의 입장
6. 인간복제의 기대이익
1) 불임문제의 해결
2) 장기 및 조직의 출처제공의 면
3) 유전자치료의 면
4) 인류의 개량
5) 생명의 연장
6) 기타 잠재적인 과학적 진보의 면
7. 인간복제에 대한 반대의견
1) 배아복제의 비윤리성
2) 인간 개성의 유일성 침해
3) 인간 존엄성의 침해
4)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기술적 한계
5) 여성의 몸의 수단화
6)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2. 생명복제의 역사적 배경
1) 분자 생물학의 태동
2) 생명 복제의 역사
3. 인간복제방법의 종류
1) 인간개체복제(human incividual cloning)
2)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3) 장기복제(organ cloning)
4. 생명윤리의 원칙
5. 배아의 인간적 지위를 둘러싼 이론적 배경
1) 규범적 윤리주의 입장 2) 과학적 공리주의 입장
6. 인간복제의 기대이익
1) 불임문제의 해결
2) 장기 및 조직의 출처제공의 면
3) 유전자치료의 면
4) 인류의 개량
5) 생명의 연장
6) 기타 잠재적인 과학적 진보의 면
7. 인간복제에 대한 반대의견
1) 배아복제의 비윤리성
2) 인간 개성의 유일성 침해
3) 인간 존엄성의 침해
4)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기술적 한계
5) 여성의 몸의 수단화
6)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구가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연구가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바로 인간개체복제가 현실화되므로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착상을 금지(제11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아복제가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학기술은 반복을 통해 계속 실험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관련 연구의 반복은 온전한 복제배아의 발생률을 향상시킬 것이며, 온전한 복제배아의 출현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인간개체복제의 실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해 보려는 ’잘못된 과학적 호기심에서, 또는 불임치료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 착상을 시도하려는 과학자 또는 의학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체세포 배아복제의 허용은 ‘미끄러운 경사길’을 타고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2005년 3월 8일 “인간 존엄성 및 인간생명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간배아복제연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 후 14일설을 근거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의 수정 후 14일까지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14일에서 한 시간 지난 배아복제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물음이 제기된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단,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게 대우하라”는 정의의 형식적 조건에 따를 경우, ‘14일 배아’와 ‘14일 한 시간 배아’는 그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없기에 결국 후자의 배아에 대해서도 복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 개체복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배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하나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복지를 위한 희생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아지 한 마리를 어느 주인이 굶겨서 죽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동물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면서도, 실험실에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암세포를 이식하여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도덕적 비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배아복제연구도 그 같은 길을 가지 말란 법이 없다.
모든 국가에서 당장은 무분별한 인간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그 같은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인간배아복제연구에 대한 도덕적 사고가 무감각해지고, 인간배아를 실험도구화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목적을 질병의 치료에 둔다고 주장하면서 인간배아를 하나의 실험재료로 여기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인간개체복제에 대해서 까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실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연구에 필요한 난자의 확보에 있어서도 인간배아복제연구가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난자가 필요하지만 난자를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얻는 방법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기준에서도 난자기증과정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간배아복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수많은 난자가 필요하게 될 것은 자명하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끼어들면서 난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고, 난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난자 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크다. 현재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돈이 필요해서 난자를 팔고자 하는 여성들 사이에 난자를 사고파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 생명과학의 연구가 천박한 자본주의와 만나게 되면 인간의 생식세포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며, 인간의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여성은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돈이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의학의 발전과 인간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 아래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하나씩하나씩 연구의 범위를 넓히도록 허용할 경우, 결국에는 인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의 훼손과 함께 우생학적 유전자 복제로 인해 발생될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엄격한 제도 속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김세훈,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
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생명윤리학회 2002년 봄철 학술 대회, 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2002.
박상은,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세미나 자료집, 2004.
박은정, 생명복제의 윤리적 법적 문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예비모임 전문가 발표, 1999.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염영란, 난자를 생명공학연구에 사용함에 대한 윤리적 고찰,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년 11월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2004.
이동익, 인간에 봉사하는 과학 기술.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푸른 나무, 2001.
이상원, 인간과 유전공학: 유전자 치료와 인간복제,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편, 제32권, 2002.
이승구, 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장기랑, 세포의 반란, 바다출판사, 2004.
조규만, 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1.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인간배아복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착상을 금지(제11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아복제가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학기술은 반복을 통해 계속 실험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관련 연구의 반복은 온전한 복제배아의 발생률을 향상시킬 것이며, 온전한 복제배아의 출현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인간개체복제의 실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해 보려는 ’잘못된 과학적 호기심에서, 또는 불임치료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체세포 복제배아의 자궁 착상을 시도하려는 과학자 또는 의학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체세포 배아복제의 허용은 ‘미끄러운 경사길’을 타고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2005년 3월 8일 “인간 존엄성 및 인간생명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간배아복제연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 후 14일설을 근거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의 수정 후 14일까지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14일에서 한 시간 지난 배아복제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물음이 제기된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단,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게 대우하라”는 정의의 형식적 조건에 따를 경우, ‘14일 배아’와 ‘14일 한 시간 배아’는 그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없기에 결국 후자의 배아에 대해서도 복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 개체복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배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하나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복지를 위한 희생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아지 한 마리를 어느 주인이 굶겨서 죽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동물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면서도, 실험실에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암세포를 이식하여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도덕적 비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배아복제연구도 그 같은 길을 가지 말란 법이 없다.
모든 국가에서 당장은 무분별한 인간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그 같은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인간배아복제연구에 대한 도덕적 사고가 무감각해지고, 인간배아를 실험도구화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목적을 질병의 치료에 둔다고 주장하면서 인간배아를 하나의 실험재료로 여기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인간개체복제에 대해서 까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실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연구에 필요한 난자의 확보에 있어서도 인간배아복제연구가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난자가 필요하지만 난자를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얻는 방법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기준에서도 난자기증과정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간배아복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수많은 난자가 필요하게 될 것은 자명하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끼어들면서 난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고, 난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난자 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크다. 현재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돈이 필요해서 난자를 팔고자 하는 여성들 사이에 난자를 사고파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 생명과학의 연구가 천박한 자본주의와 만나게 되면 인간의 생식세포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며, 인간의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여성은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돈이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의학의 발전과 인간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 아래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하나씩하나씩 연구의 범위를 넓히도록 허용할 경우, 결국에는 인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의 훼손과 함께 우생학적 유전자 복제로 인해 발생될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엄격한 제도 속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김세훈,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
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생명윤리학회 2002년 봄철 학술 대회, 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2002.
박상은,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세미나 자료집, 2004.
박은정, 생명복제의 윤리적 법적 문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예비모임 전문가 발표, 1999.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염영란, 난자를 생명공학연구에 사용함에 대한 윤리적 고찰,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년 11월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2004.
이동익, 인간에 봉사하는 과학 기술.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푸른 나무, 2001.
이상원, 인간과 유전공학: 유전자 치료와 인간복제,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편, 제32권, 2002.
이승구, 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장기랑, 세포의 반란, 바다출판사, 2004.
조규만, 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1.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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