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my country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동복지의 특성을 고려한 자신만의 복지정책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보육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my country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동복지의 특성을 고려한 자신만의 복지정책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보육정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관련법
2)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4)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복지정책 방향
5)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한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병원에 입원중인 아동들을 위한 놀이치료, 유아교육,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 있다.
1)육아 및 유아보육관
스웨덴은 산업 사회 이전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았다.
사회적문제로 떠오른 미혼모 아동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작된 보육원 운동에 의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에 와서는 스웨덴의 인구 분포가 젊은층에 감소하여 산업사회의 노동력 수요에 못 미치고 은퇴한 연령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미래의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등의 국가적 관심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개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직업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보육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아동양육관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보육현황
1975년 이후 1985년 사이에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햐여 1992년에는 6세 이하 아동의 75%가 보육 서비스대상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보육 현황은 세계에서 제일의 수준으로 자부하고 있드며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감독이 절저히 시행되고 있다.
3)행정 체제와 조직
스웨덴의 의회는 보육의 목적, 확대, 재정에 관한 법령 제정을 관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육 관련 담당 부서는 스웨덴의 경우 전적으로 보건 사회부다. 건강 및 복지 위원회는 유아 학교와 기타 다른 형대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유아학교에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돕고 보육의 질과 내용을 감독한다.
최근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 보터 지방 자치 단체로 보육의 감독과 운영에 관한 상황이 많이 이관 되는 추세다. 그러나 보육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286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다.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운영, 프로그램개발 등을 감독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2) 내가 제시하는 보육정책
① 임신을 피하고 싶은 직장맘을 줄인다.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은 편이라 판단된다. 곧잘 하던 직장 생활은 결혼 후에 한 번 휘청하고, 임신 후에는 더욱 자리를 위협받는다. 으레 임신과 동시에 퇴직하기 일쑤이며, 혹여 출산휴가를 받는다 해도 그 기간은 매우 짧다. 그리고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직장인으로써의 여성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웨덴의 평균 수명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각종 가족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불임검사, 시험관 아기 등의 시도에 비용 지원 혜택 제공, 태어난 자녀에게 월 일정 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스웨덴처럼 전면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장기간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완전복직을 취업모들에게 보장한다고 한다.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임산모에게 최대 50일간 봉급의 80% 수준까지 지원해주는 임신수당, 출산 후 480일간 유급 휴가 등이 관련 정책이다. 심지어 출산휴가는 아빠에게도 제공된다고 한다! 이는 근로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② 부모가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복지의 기준 중 하나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아동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곳이며 가족과 더불어 지내며 사회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맞벌이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진다. 자연스레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가정의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비록 일찍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여 선생님과 또래와의 접촉은 일찍 시작할지 모르나, 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나의 생각이다.
바로 위에서 제시한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다. 충분한 출산휴가와 아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아동 성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되며,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③ 보육 일원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보호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보편 주의적 유아교육과 보호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누리과정’으로 공통교육과정을 실행할 예정이라 한다. 스웨덴 아동 보육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7세 미만(취학 전 아동기)의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도입은 오랜 기간 이원화돼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통과정으로 만들어 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현재의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5세 누리과정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만전을 기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 이제부터 현장에 적용할 때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옥승외9명,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윤혜미ㆍ김혜래ㆍ신영화 공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도미향ㆍ남연희ㆍ이무영ㆍ변미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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