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구체적 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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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관계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

2. 사회복지정책가치의 구체적 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가치에 관한 정리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
1) 자유와 평등 간의 가치 갈등
2) 효율과 평등 간의 가치 갈등
3)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 간의 갈등
4)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 간의 가치 갈등
5) 기타 가치 간 갈등
6) 가치 간 갈등에 관한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레토 효율성
1) 파레토우위와 열위
두 개의 배분상태(배분은 자원이 구성원에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함)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배분상태 a에서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b에서보다 최소한 같거나 클 때 a는 b에 대해 파레토 우위에 있다고 하며, b는 a에 대해 열위에 있다고 한다.
2) 파레 개선
파레토개선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효용이 개선될 때, 즉 파레토열위인 배분상태에서 파레토우위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를 말한다.
3)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말한다.
3)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 간의 갈등
(1) 개인주의
개인주의란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사회가치를 말한다.
(2) 집합주의
집합주의란 사회의 중심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하는 사회가치를 말한다.
<표>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구분
개인주의
집합주의
정치성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등 좌파사상
사회문제
인식
성공을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 보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무능한 개인들에 의한 산물로 인식
사회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결함(산업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역기능)으로 인식
경제적
측면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시장중심의 개인주의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인식
정부의
활동
최소한의 수준
시장의 관리차원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수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관점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만 인정(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반대 입장)
폭넓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4)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 간의 가치 갈등
(1) 보편주의
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주의
(2) 선별주의
복지개념을 잔여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시키는 주의
<표>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개념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시키는 것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
장점
선별적, 집중적 도움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비용효과성)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낙인의 문제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며 공정하다.(사회적 효과성)
단점
사회적 낙인(stigma), 복잡한 행정절차
자원의 낭비 불필요한 의존심 조장
대표국가
미국
스웨덴
5) 기타 가치 간 갈등
(1) 빈곤에 대한 상이한 개념 문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가치대립문제
(2) 국가자원 가치의 배분(allocation)과 분배(distribution) 문제
<분배와 배분의 차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이지만 뜻이 다르다.
<분배>
경제활동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느냐가 바로 분배이며, 분배를 논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이다. 영어로는 distribution으로 사용된다.
<배분>
영어로는 allocation으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할당이라고도 한다. 배분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이다. 배분은 흔히 생산요소의 결합문제를 논할 때 사용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및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때 자본과 노동 또는 토지를 얼마만큼씩 투입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배분의 문제이다. 분배는 형평과 정의의 문제이지만 배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논의된다.
(3) 자산조사를 통한 열등낙인 문제
(4) 국가자원에 대한 낭비문제
(5)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수혜자의 나태, 게으름 등의 도덕적 가치문제
6) 가치 간 갈등에 관한 입장
① 사회복지정책상의 가치갈등 해결방안 : 가치 간의 수선순위 선정
② 목적가치(자유, 민주, 효과성)가 수단가치(능률, 효율)에 우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 요점정리]
1. 자유와 평등 간의 가치 갈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동일선상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서로 상반된 가치개념이다.
2. 효율과 평등 간의 가치 갈등
현실적으로 효율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평등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러한 관계를 ‘대체적 관계(trade-off)'에 있다고 한다.
3.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간의 갈등
개인주의란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를 말며, 집합주의란 사회의 중심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하는 사회가치를 말한다.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가치 갈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가치 갈등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수혜자의 수혜 자격에 관한 국가역할 갈등으로서, 보편주의는 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선별주의는 복지개념을 잔여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 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5. 가치 간 갈등에 관한 입장
사회복지정책상의 가치갈등 해결방안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치 간의 수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능률, 효율과 같은 수단가치는 자유, 민주, 효과성과 같은 목적가치의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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