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 공해문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해현황, 공해의 발생원인,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소개글

[공해문제] 공해문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해현황, 공해의 발생원인,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해문제의 중요성

Ⅱ. 공해의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Ⅲ. 공해는 왜 발생하는가? : 외부성
1. 외부성이란?
2. 외부성과 시장실패

Ⅳ.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1. 직접규제
2. 공해방지시설의 지원
3. 환경오염에 대한 정채

본문내용

에 내재하는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기업 스스로 감안하여 오염물질을 초래하는 제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방지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데, 정부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는 공급곡선은 S에서 S'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공해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공해문제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방법이 강구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완전한 공해제거(zero-pollution)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실현하는 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전국의 모든 자동차를 폐차해버리고, 산업폐기물을 배출해 내는 공장을 전부 폐쇄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농업이나 공업의 생산성과 그에 따른 소비수준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고, 결국 우리들의 대부분은 몹시 낮은 생활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완전한 오염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오염 없는 생활환경에 따른 이익을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제는 '완전한 오염이 제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염을 '적정한' 수준만큼만 배출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수준이란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이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크기 또는 경제성장 둔화의 크기와 같아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공해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대책이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배출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배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직접규제
공해방지를 위한 가장 쉬운 방안으로 정부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행위에 대해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당국은 소각장에서 산업폐기물을 태우거나 하천에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 또한 DDT와 같은 유해한 약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배출가스의 정화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승용차의 운행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77년에 종전의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전법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그 밖에도 오물청소법, 해양오염방지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등 제반 법률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각종 오염물질별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각종 기준을 제정 완료하였다. 1980년도 초에는 환경문제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부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개발해서 이상과 같은 법령과 제도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공해방지시설의 지원
정부가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안은 공해방지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회사나 먼지나 연기를 집적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수준의 조세감면을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1984년 공해방지사업기금을 신설하여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책정
정부가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안은 오염물질 방출자에 대해 정부가 그 비용을 계산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공해활동에 대해서 일종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기업이나 개인이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정부에 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공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하겠는데, 실제 이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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