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개방형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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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방형임용제도가 발생하게 된 배경………………………………… 2

Ⅱ. 개방형 임용의 개념 및 특징
1. 개방형 임용제………………………………………………………… 3∼7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기능
3) 개방형 임용제도의 특징
4) 개방형임용제와 폐쇄형 임용제
2.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 7∼9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Ⅲ.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현황
1. 국내 개방형 직위제도 분석……………………………………… 9∼12
1) 서울시
2) 전주시
2. 개방형 직위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2∼19
1) 제도의 개선
2) 운영의 합리화

Ⅳ. 결론 및 제언 ………………………………………………… 19∼20

Ⅴ.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수적이며 민간 시장에서의 대체 인력이 마땅하지 않는 경우는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직위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직무의 성격과 임용 절차 및 자격 요건이 특수하거나 임기가 보장된 직위 등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이나 지방 청장 등 직원의 통솔이나 내부 관리 기능이 중시되는 직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은 향상될 수 있겠으나 직원의 통솔력과 조직 장악력이 약화되며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 성정 기준 및 우선순위
개방형 직위의 선정 기준으로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선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부 경영 진단에서는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를 선정한 바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쇄신성을 추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경영진단팀에게 제시한 개방형 직위의 선정 기준과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전문성
전문성은 요구되는 지식수준과 정책 수립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위에 필요하며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독창성, 업무의 난이도, 업무 특성 자체의 변화 정도, 기획 업무의 비중, 업무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가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있음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리직의 직무 수행은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안이라 보다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직무의 수행에는 세 가지 유형의 직무 수행 능력이 모두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 하위직에는 기술적 능력이, 중간 관리직에는 인간 관리 능력이, 고위 관리직에는 개념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① 기술적 능력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직무 수행 방법, 장비와 시설의 활용 능력을 말한다.
② 인간 관리 능력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으로, 동기 부여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의 응용을 포함한다.
③ 개념적 능력 : 전체 조직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과 판단, 조직 개혁과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 경쟁과 갈등의 조정,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 능력, 통합 능력 등을 포함한다.
영국의 고위 공무원 제도 역시 복합적인 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전제로 고위 공무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9개의 직무 특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고위 공무원의 선발 또는 능력 개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 고위 관리직 직무 평가제도”와 함께 근무평정과 급여결정 등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전문성(지식과 기술)외에 인성(가치관, 성실성, 책임성, 공익우선, 진취적 태도)과 리더십(관리능력)을 그리고 능력 기준으로서 지도능력(목표제시능력, 전략적 사고 및 기획능력, 고객 욕구 충족 능력, 책임의식), 관리능력(인력개발 및 관리, 의사소통, 재정관리), 개인능력(개인적 능률성, 지적·창조적 능력, 전문가적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ⅲ) 중요성
중요성은 업무 결과의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크고 성과 측정이 용이한 직위를 의미하며 변화 확산 정도, 업무 수행 결과의 파급 효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직위의 영향력 정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의 실질적·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위의 영향력과 업무 수행 결과의 파급 효과가 큰 직위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한다는 실적주의 원칙과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공직에 신규 임용된 민간 전문가가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 출신에게 국민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직위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민간 분야에서와는 달리 공공 부문에서는 업무의 능률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익성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가 실·국장급 고위 공직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공공 정책의 효과는 민간 부문의 그것보다 비가시적이며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대부분의 정책은 유관 부서와 부처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되므로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실·국장이 독자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국장은 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이며,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는 민간 기업의 그것과는 달리 그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방형 직위 도입성과의 대외적 홍보에 집착하여 선정 기준으로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ⅳ) 민주성
민주성은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직위를 의미하며 업무의 공정성, 관점의 객관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비정부조직(NGO)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 못지않게 공공성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행정 부문에서만 독점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일정 부분을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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