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정책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FTA정책과 한국경제)

소개글

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정책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FTA정책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1) 전세계의 글로벌화
　2) 국제 산업 및 무역환경의 변화
　　(1) WTO 출범과 자유주의 등장
　　(2) 신보호주의의 확산
　3) 정보화 시대의 정착
　　(1)전자 무역의 확대

3.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1) FTA 체결
　　(1)FTA 발생 배경
　　(2)FTA 효과와 필요성

4. FTA정책과 한국경제
　1)우리나라의 FTA체결
　2)FTA체결에 따른 한국경제의 현황
　3)한국의 FTA정책에 따른 대책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과거 다자주의 일변도의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입장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병일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KIEP, 2006. 12.
이를 반영하여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의 통상정책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몇몇 전략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ASEAN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ASEAN+3 차원의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중일 3국간 동북아지역 협력의 토대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리적 여건상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최적이고 선진국의 서비스 상품의 범람과 같은 세계의 무역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종전의 상품 위주의 수출전략에서 무역인프라, 서비스, 관광, 자본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무역의 개념을 확대하고 우리의 지적능력과 지리적 위치를 살린 새로운 경쟁우위를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3국간 지역경제 협력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홍렬,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1998.
3) 한국의 FTA정책에 따른 대책 방안
또한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각 지역별 주요 거점국가와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중간규모 무역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무역 환경 하에서 더 이상 다자체제에만 의존하는 제한적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WTO 내에서도 이미 지역무역협정을 하나의 무역질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FTA 등의 지역경제협력의 흐름에 맞춰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권 국가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다각적인 경제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WTO를 정점으로 하는 다자체제의 유지, 발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므로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범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것과 병행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과 APEC, ASEM 등 지역간 협력의 심화는 물론 주요 국과의 쌍무적 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쌍무협정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상을 조기 종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
5. 결 론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는 WTO를 활용해 해결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20~21일 이틀간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예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방화 정책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6. 참고문헌
강인수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KIEP, 2006.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2007. 1.
박성훈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KIEP, 2006.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한국금융연구원, 2004. 3.
안덕근, WTO 보조금협정 해설, 법무부, 2003.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협정 분쟁사례 연구, 법무부, 2006.
정재호류덕현,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조세연구원, 2004. 12.
최병일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KIEP,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백서, 2004. 10.
한홍렬,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1998.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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