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일상생활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 - 쓰레기 무단투기-

소개글

법과생활 일상생활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 -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례
2)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조항 & 신고대상
3) 법적인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한다.)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사건, 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모든 활동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 이다. 이 방법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민원인이 양방향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내용의 처리상황이나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에 SMS, MMS 형태로 답변해주기 때문에 민원인과 기관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2. 쓰레기를 버린 대상자를 모르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환경,청소관련 부서에 신고한다. 이 경우엔 조 사를 한 후에 그 쓰레기를 버린 자들이 누구인지 판명되면 그 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범인의 증거를 잡는다. CCTV를 설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할수도 있는데, 자기 영역에 쓰레기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신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즉 단속권은 없지만 단속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경우 그냥 녹화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심거울을 설치한다. 양심거울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잘못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자신이 조금 귀찮다고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기보다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하도록 하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다.
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인, 현장상황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 무단투기 단속은 1차적으로 일선 시, 군, 구청의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한 책임공무원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의 오물투기로도 단속이 가능한데 이는 일반행정공무원이 아닌, 경찰관이 단속을 실시한다.
위에서 알아본 법적인 방법으로 김씨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져 포상금도 받고 집 앞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위하여 노인들을 고용하여 단속하는 ‘실버환경감시원’ 이 생겨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꽃씨 파종등의 좋은 방법들을 생겨나고있다. 또 주민자치의원회가 불법 쓰레기 야간 단속을 하고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정부는 불법투기를 막기위하여 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투기를막는 위성까지 도입할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처리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건은 이러한 단속보다는 우리들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보다는 깨끗한 ‘우리’의 사회를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버리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4. 참고문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서울신문 -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철원신문 - 집중단속이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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