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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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이 가입하고 있는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은 1958년 미국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다.
중재법은 중국의 중재기관은 본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규칙은 중재기관이 제정한 규칙으로서 중재기관 중재당사자 및 중재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즉 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법과 비교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데, 그 주된 내용은 중재인의 중재절차에 관한 일반적 권한 문서송달의 방식과 절차, 당사자가 사전의 상황 및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및 기간, 중재기관 또한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받을 때의 기본원칙, 심리의 종결방식과 기간, 관련문서제출과 중국판정 공포의 시기 및 중재판정의 형식, 중재에 사용될 언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중재기관의 사건수리법위, 기관의 설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재규칙의 구체적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중재기관이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분리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중재규칙도 국내중재규칙과 섭외중재규칙으로 분리할 수 있다. 중국의 주된 섭외중재규칙으로서는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과 「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이 있다. 또한 중국국내에 124개의 국내중재기관도 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각각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중재법과 중재규칙의 구별은 있으나 중재법은 중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를 기소함으로써 강제적인 법규로 작용하지만 중재규칙은 중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중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규범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법은 중국내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갖지만 중재규칙은 하나의 중재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협의를 통하여 특정의 중재규칙을 선택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중재법은 중재법 시행이전에 제정된 중재관련 규정이 중재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재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중국의 중재기관
(1) 섭외중재기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경제 내지 상사문제에 관하여 발생하는 외국관련분쟁의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중국에서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구이며 심천경제특구와 상해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중재인단은 291면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21개국 88명의 외국중재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 또는 선박충돌, 선박상호구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등을 중재한다. http://cn.cietac.org/NewsFiles/NewsDetail.asp?NewsID=800, 2008.1.30
해사중재위원회에는 약 70명의 중재인이 있다.
(2) 국내 중재기관
중국은 국내중재에 관한 다른 법과 기구를 갖고 있다. 중국의 국내중재, 즉 외국에 관련된 중재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중재법에 의하여 각주, 성정부가 중재기관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통일된 절차규칙과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국 중재법 제10조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직할시, 성, 자치구인민정부 소재지에 설립할 수 있으며 상사중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조직의 관련부문과 상회가 통일적으로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것이며 행정기관 예속관계가 아니고, 사회단체법인으로 중국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성 조직이고 중재위원회나 중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한다.(돔법 제15조) 새로이 설치되는 모든 중재기관은 각 정부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비정부 조직인 중국중재협회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제2절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정부와 법원의 간섭
중국의 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인민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법원은 중재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중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법,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중재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서비스를 하며 중재판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2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 142.
하지만 중국의 법원은 재판관의 임명, 업무감독, 법원의 운용 경비 등을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지방정부나 공산당의 의지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제도의 독립성에 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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