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 방안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특성, 유럽·미국·국내의 커버드본드, 국내 커버드본드의 발전과제).PPT자료

소개글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특성, 유럽·미국·국내의 커버드본드, 국내 커버드본드의 발전과제).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특성
1) 커버드본드의 정의
2) 커버드본드의 특징
3) 커버드본드의 종류
4) 유사제도의 비교

2. 각국의 커버드본드
1) 유럽의 커버드본드
2) 미국의 커버드본드
3) 국내의 커버드본드

3. 국내 커버드본드의 발전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커버드본드




1. 커버드본드의 정의

▶ 커버드본드란?

　-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
　- MBS/ABS와 비슷하지만,
　　중장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
　　투자자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상이




2. 커버드본드의 특징

　　　　≪ 그 림 ≫　　　　　　　　　≪ 그 림 ≫
　　<이중상환 청구권>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

　► 자산의 부내거래 (on-balance)
　► 담보자산의 추가 및 교체 가능성
　► 자금조달의 경감
　► 이중상환 청구권 (Dual Recourse)
　►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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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부내거래 (on-balance)
담보자산이 발행자의 재무제표에 부내거래로 남게 된다. Off-balance 형태로 분리하는 MBS 형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On-balance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원칙적인 원인이 되었던 대출취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다.

2. 담보자산의 추가 및 교체 가능성
커버드본드는 원금의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만기시점까지 온전하게 담보가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초과 담보비율과 자산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에서 회수된 금원은 지속적으로 자산을 추가매입 하거나, 기타 유동성 자산등을 매입하는데에 쓰이며,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추가 매입을 중단한다

3. 자금조달의 경감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발행은행의 자체 신용도보다 높게 부여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대부분 은행의 신용등급이 AAA이므로 커버드본드가 국내 발행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보다는 발행금리를 낮추는 형태가 될것이다

4. 이중상환 청구권 (Dual Recourse)
이중상환청구권은 커버드본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채권발행인인 은행은 원리금상환의무를 가진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커버드본드 담보자산(Cover pool)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소구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이중상환청구권이다. 이와 관련해 커버드본드 관련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발행기관의 도산시 제3의 채권자가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투자자는 발행자인 금융기관 도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받고,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발행자(은행)는 이중상환청구권으로 신용스프레드가 낮아짐으로써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5. 도산위험으로 부터의 절연 (Bankrupty Remoteness)
발행기관의 도산 시 담보자산과 커버드본드는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되며,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매각대금으로 우선상환 받고,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기 전까지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해당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출: 블로그




≪ … 중 략 … ≫




각국의 커버드본드

　≪ 그 래 프 ≫

　► 주로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전체 CB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이 정부 주도로 CB 발행에 적극 나섬.
　► 국내의 경우 2009년 5월 국내 최초로 국민은행이 10억 달러 규모의 CB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도 CB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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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법제화 및 블로그

유럽 : 1990년대 중반 이후 커버드본드(이하 CB) 발행이 활성화 및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국가별로 다양한 CB에 대한 정보를 EU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ECBC(European Covered Bond Council) 설립, CB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1995년 독일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Jumbo CB의 신규발행, 유로화 도입과 금융시장의 통합 진전, 주택경기 호조 등에 주로 기인하게 된다. CB의 도입은 법률체계 및 자금조달 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특별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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