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사이버범죄 이론, 사이버범죄의 개념, 유형, 특징, 현황,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유해사이트(, 인터넷 사기, 전자상거래, 해킹, 바이러스)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수사대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사이버범죄 이론, 사이버범죄의 개념, 유형, 특징, 현황,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유해사이트(, 인터넷 사기, 전자상거래,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1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국제성과 광역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낮은 범죄의식
　　5)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
　　6) 수사의 많은 장애물
　　7) 높은 암수율
　4. 사이버범죄 현황

Ⅲ. 사이버수사대………………………………………………………………………5

Ⅳ. 사례에 따른 경찰활동………………………………………………………………5
　1.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2) 관련 법규
　　3) 사례 1 -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4) 사례 2 - 학교 홈페이지에 총장과 교수 모욕하는 글 게시
　2. 불법유해사이트(자살, 음란사이트)
　　1) 불법유해사이트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자살사이트 접촉 후 동반자살”
　　4) 사례 2 - 음란화상채팅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3. 인터넷 사기
　　1) 전자상거래 사기의 정의
　　2) 관련법규
　　3) 사례 1 - 쇼핑사기
　　4) 사례 2 - 게임사기

Ⅴ. 결론……………………………………………………………………………………9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에 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27조의2)이다. 컴퓨터사용사기죄가 현금자동지급기와 같은 온라인거래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구성요건이 인터넷뱅킹에 있어서의 사기행위에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지급능력 내지 지급의사 없이 거래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형법상 사기죄의 묵시적 기망행위의 유형으로 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3) 사례 1 - 쇼핑 사기(기막힌 인터넷 사기극)
철저한 기획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인 신종 전자상거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아이템 사기로 20대에 이미 전과 11범이 된 이모(21)씨.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이씨는 안전거래사이트 사기를 선택했다.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늘 익숙하던 것이었다. 안전거래사이트(escrow)란,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돈만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건이 많아지자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돈을 맡긴 후 물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에야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인터넷 사기에 이골이 난 이씨. 자신이 직접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8월 말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의뢰해 기존의 안전거래사이트를 똑같이 본뜬 사이트를 만들었다. 제작비는 300만원. 가짜 사이트 이름은 ‘마이올포유’(myall foru.co.kr). 이씨는 또 유명 포털사이트에 월 5만원을 주고 검색창에 ‘안전거래’ 1순위로 올리는 치밀함도 엿보였다.
범행 날짜는 추석연휴기간을 택했다. 연휴에는 택배업체들이 쉬기 때문에 물품이 배송됐는지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이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A사이트에 “LCD 40인치 TV를 시가보다 200만원 싼 180만원에 팝니다”란 게시물을 올렸다. 곧바로 장모(52)씨가 “사고 싶다”고 구매 의사 글을 올렸다. 이때부터 이씨의 사기행각이 본격화됐다. 그는 바로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A사이트는 수수료가 비싸니까 1:1 직거래하자”고 유혹, 부담을 느끼는 장씨에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마이올포유’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감쪽같이 속은 장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180만원을 송금했다.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도 TV는 오지 않았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47명. 피해금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로 도배되자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 지방의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던 이씨는 이달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머리 좋고 수완 뛰어난 스물한 살 청년이 전과 12범이 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이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선일보, 박란희기자)
4) 사례 2 - 게임 사기 ("게임머니 판다" 사기범 일당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8.무직), 정모(40.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안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17일 인터넷 모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한모(33.회사원)씨로부터 3만원을 통장에 입금받아 챙기는 등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180명으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Ⅴ. 결론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범죄가 사이버 상의 큰 특징인 익명성을 안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이나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 스팸메일, 음란물 접촉빈도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사이트의 성행으로 10대, 20대의 자살률 증가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명예훼손의 경우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았는데 이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왜, 어떤 부분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예방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쇼핑몰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게임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한 사기가 많았다. 이 외에도 명의 도용, 악성 프로그램, 개인정보침해,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사이버범죄 발생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되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범죄 발생이 법의 수용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지금, 이를 수사하고 대응하는 기술 또한 발전의 한계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사이버상의 예절(네티켓) 등을 교육시키고, 홍보를 늘리는 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법적 처벌이 불가피 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인터넷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대책으로 해결이 불가능 하다면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들과의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 또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검사 및 전문상담 지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단기강좌 개설수강명령, 컴퓨터 관련 사회봉사활동 명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백광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장종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 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http://netan.go.kr
http://cybercrime.kado.or.kr

키워드

사이버수사대,   해킹,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 현황,   바이러스,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범죄,   불법유해사이트,   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