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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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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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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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에 따르면 미군범죄에서 교통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에는 75.5%, 2000년 4월까지는 58.5%를 교통범죄가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해마다 강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고 형량이 미비한 경범죄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가 행사한 재판율을 보여주고 있다. 99년 미군에 의한 범죄 562건 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0건으로 3.56%에 불과하고 교통사고인 경우 134건 중 2건에 불과하여 1.49%의 재판율을 보여주고 있다.
3. 연도별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의 구속현황
<표3>
구분 년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1-4)
총발생인원
767
743
734
824
183
구속인원
4(1)
3
4(2)
4
*1. ( )은 미군인
2. 미 군인은 실형 확정시 구속인원으로 계산
<표3>은 한미행협 대상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구속된 인원을 설명하고 있다. 99년 824명의 범죄자 중 4명이 구속되었고, 미군은 2명에 불과하다.
(1) 형사 관할권에 관한 사례
●찰스 유진 버쳐의 최모양 외 3명 성폭행 사건 (1991년 1월 8일)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2리에서 찰스 유진 버쳐 상병(24세, 미8군 수송부대 소속)은 집으로 가던 최모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6월 3일까지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24일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보드 B 듀렐의 김기영씨 특수강도 사건 (1991년 2월 1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보드 B 듀렐 이병(21세, 미2사단 소속)은 서울1마5035 김기영씨(37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파주군 소속 부대로 돌아오던 중 파주군 조리면 오산리 마을 앞길에서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사 김기영씨의 차 열쇠를 빼앗으려다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김기영씨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특수강도혐의를 적용,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 기소되었다.
●데릭 앤더슨의 한국유학생 강간살해사건 (1991년 10월)
베를린 법원은 한국여성을 강간, 살해한 미군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 데릭 앤더슨 하사(31세)는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음악학도인 한국인 유학생(32세)을 강간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시켰다. 앤더슨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살인혐의로 미군법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미군 법 회의는 91년 11월 이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언도한바 있다.
●케니 아담스의 음주운전 교통 사고 (1991년 11월 27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케니 애담스 중사(32세, 미8군 본부중대 소속)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루스캇엠 외 5명의 윤천성, 윤석준씨 폭행사건 (1992년 4월 4일)
윤천성씨(29세, 공사)는 술에 취한 미군 4명이 자신의 주택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저지하다가 미군에게 윤석준씨 (윤천성씨 조카)와 함께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10일 이상의 상해를 당하고 미군 또한 1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두루스캇엠 외 5명은 폭력행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푸리쳐드 존슨엘 외 5명의 김종화씨, 유완수씨 폭행 사건 (1994년 3월 7일)
김종화씨는 팽성 안정리 소재 목마루 주점 앞길에서 푸리쳐드 존슨엘 일병과 스미스 리 엠 이병 포함 총 5명의 미군들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미군 5명은 김종화씨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말리는 유완수씨(28세. 지역신문 기자) 역시 빈 맥주병을 들고 구타하여 4주간의 상해를 입혀 불구속 송치되었다.
●다니엘의 윤현아씨 성폭행, 구타 사건 (1995년 1월 9일)
윤현아씨(25세)는 1994년 4월초에 이태원 웬디스 햄버거 집에서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다니엘(24세)에게 성폭행 및 지속적인 구타와 시달림을 당하여 다니엘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결과 다니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호킨스 제임스 케이의 장모씨 강도 폭행 사건 (1995년 3월 25일)
호킨스 제임스 케이 병사(21세, 제2사단 2공병대대)는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노상에서 장모씨(44세, 택시운전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 도망을 하였다. 케이는 뒤쫓는 장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3년이 구형되었으나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마이클 노웰타디의 조모씨 성폭행, 구금 사건 (1995년 5월 22일)
의정부시 고산동 116 야산 공동묘지에서 마이클 노웰 이병(20세, 주한미육군 제2사단 소속)이 부대 근처 다이아몬드 클럽 조모씨(20세, 종업원)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성 폭행하여 구금되었다.
●데니스 잭슨의 임영철씨 폭행사건 (1995년 10월 30일)
데니스 잭슨 상병(25세, 미2사단 소속)은 동두천시 보산동 직행버스 종점 앞길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차량 점검 중이던 임영철씨(34세, 택시운전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다 지나던 다른 미군에 의해 붙잡혀서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데니스 잭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베넷 빌리 리의 천금숙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리 이병(20세, 미 제19지원단 소속)은 천금숙씨(48세)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96년 5월 21일 베넷 빌리 리 이병은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형을 선고받아 6월 15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98년 8.15 석방 특사로 사면 조처되어 출소하였다.
●그린 스코트의 박순근씨 폭행사건 (1995년 11월 29일)
그린 스코트 병장(24세, 미2사단 소속)은 박순근씨(33세) 집에서 개가 짖자 박순근씨 집 대문을 한차례 걷어차고 달아나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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