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생활보장 (노인주거환경,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소개글

노인주거생활보장 (노인주거환경,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노인복지시설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2.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제 2절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1. 가구형태의 변화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와의 부양 및 동거의식
4. 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5.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제 3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노인주택공급정책
3. 조세 금융지원정책
4 주거급여

제4절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다양한 노인전용 주택 개발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
3. 주거정책관련 법규의 개정

제 5절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2.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종류(노인복지법제31조)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303
12,509
300
11,906
285
11,561
306
11,520
384
13,014
노인공동생활가정
87
710
75
618
56
438
21
177
노인복지주택
24
4,231
22
4,746
19
2,354
20
5,645
14
3,565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4,079
125,305
3,852
131,074
2,712
99,350
1,832
81,262
1,186
61,406
노인요양시설
2,489
111,457
2,429
107,506
1,642
82,271
1,332
66,715
1,114
51,3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90
13,848
1,346
11,361
1,009
8,504
422
3,500
노인전문병원
77
12,207
61
8,575
78
11,047
72
10,096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3,375
62,469
61,065
59,422
57,777
노인복지관
281
259
237
228
211
경로당
61,537
60,737
59,543
57,930
56,480
노인교실
1,557
1,464
1,280
1,260
1,082
노인휴양소
9
5
4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750
16,084
2,496
14,792
2,696
16,718
2,298
13,460
1,408
9,827
방문요양서비스
1,180
1,118
1,228
1,111
767
주야간보호서비스
842
15,154
786
14,086
714
12,768
621
10,627
504
8,109
단기보호서비스
95
930
67
706
288
3,950
217
2,833
137
1,718
방문목욕서비스
633
525
466
349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3
21
20
19
주)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출처: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1.12. 8)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복지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단순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1) 시설 수의 절대 부족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65세 이상 노인 대비 0.63%만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어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절대적인 증설이 요구
2) 시설서비스 수준의 열악
-시설 이용대상 노인이나 시설 종사자에게 국가지원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처우가 열악해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적절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설확충 정책방안도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도 필요하다.
3)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거주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입소노인들의 시설 선택권도 부재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4)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이용시설,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시설거주자의 입퇴소를 위한 사정체계도 미흡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별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별 수요 공급 추계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배치를 도모해야 할 것
2)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3)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성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현재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의 시설로 전환하여 시설거주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시설의 사회화는 다음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첫째, 기본적으로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둘째, 시설운영과 공간, 시설, 장비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
셋째, 주민이 지역사회 내 시설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시설생활자의 욕구충족을 넘어서서 시설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5) 양로시설에 대한 제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입소자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제공하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개인에게도 노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함으로써 자존심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노인복지 적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2011.11), 「2011년 사회통계조사결과」
황진수(2001,08), 「노년학의 이해, 한국노녀학회
김성철 외3명(2009, 08), 「노인복지론」, 광문각
보건복지부, (2011)「노인복지시설현황」
박석돈(2008,03),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정호(2010),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청(2010),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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