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복지시설의 개념
3.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필요성
4.사회복지시설평가의 원리
5.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 조사
6.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 문제점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
시설 평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모두들 인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시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거부반응을 보인다.
관념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 혹은 지연연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는 반드시 선결하지 않으면 시설평가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여기서는 시설평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시설생활자, 시설운영자, 복지행정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6-1. 시설생활자
시설생활자는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시설생활자는 시설보호의 수혜자로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었다. 시설 입소 시 시설 선택권, 시설보호 내에서 욕구 표현,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요구,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 결정권 등의 시설생활자의 권리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시행되는 예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시설운영자의 인식변화를 기대하며 참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생활자들은 자치회를 조직하거나 가족모임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생활자의 권리는 시설생활자만의 노력으로 확보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6-2. 시설운영자
최근에 평가가 실시된 시설 영역의 일부 시설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 시설도 상당수 있었다.
처음 시행되는 시설평가이므로 그동안 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사항의 마련, 계획에 있던 일부 사항의 조기 시행, 그동안 미루어 오던 사항들의 정리 등 시설 나름대로 정비정리는 시설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좋은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자료의 급조, 부적절한 자료의 제시, 일과의 갑작스러운 변경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나타난 바 있다.
일부 이러한 시설들은 평가를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설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감사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과연 현재의 시설보호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으며 시설보호의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한 영역은 계속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고 취약한 영역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3. 복지행정
1999년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서비스 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고 차등 지원하는 ‘시설수준 인증제’도입을 추진하고, 시설운영 예산을 시설생활자를 통해 지원하는 ‘이용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설생활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적이 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시설보호체제, 즉 정부에서 보호결정을 하고 보조금도 임의적 규정으로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책임은 대부분 민간시설에 전가하는 안이한 시설보호 구조, 시설보호 수준 및 내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시설직원의 전문성, 시설운영자의 시설운영 의식, 시설생활자의 권리의식 등을 살펴볼 때 정부의 시설보호 개선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초적 역할인 적절한 예산지원이 선행된 후에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예산지원 수준과 시설보호의 수준 향상, 지역주민의 의식 등의 변화와 더불어 시설평가 척도도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결론
사회복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책임성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적공적 목적을 위해 전개되므로 사회적 재원, 즉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이들 사회적 재원은 전체 사회의 공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고있는지에 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배분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두되는 것이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라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게 된 배경에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보조금 증액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정부의 대한 시설운영의 책임성 강조와 함께 민간 위탁의 효과성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시설평가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시설보호의 수준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분이 여전히 임의규정으로 남게 되고 시설평가는 강제규정으로 삽입되게 되어 일부에서는 시설평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입소 정원의 적정성,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의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그 평가 결과는 시설이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평가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시설운영의 전문화개방화체계화, 민간 위탁의 객관성 확보, 지도감독의 용이성, 행정의 부당한 관여 배제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시설평가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부작용 내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8. 참고자료
김종훈,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1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2007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2004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한혜경, 201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이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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