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존속 살인사례 현황및 배경,존속살인의 심각성

소개글

존속살인-존속 살인사례 현황및 배경,존속살인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속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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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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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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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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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손살인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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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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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신분열로 인한 사건 증가해
정신분열로 인한 존속살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1월~2009년 6월 사이 벌어진 72건의 존속살인 중 43.1%(31건)가 정신분열이 원인이었다. 외국에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가정에서 보살피는 사례가 많아 접촉이 잦고 비전문가인 부모와 환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환자는 심신이 약해져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라는 지시가 들리거나 부모가 괴물 등으로 보이는 망상증세 까지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정신분열 범죄자를 분석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가족 내의 구성원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부모 자식 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존속살인 증가
과거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소한 말다툼 등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갈등에도 존속살인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단순히 연애·혼수·이사·취업 문제로 생긴 갈등만으로도 가족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10년 12월 충북 보은에서 대학생 임모(19)군은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부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같은 해 9월 경기 성남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김모(70)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36)도 있었다.
● 결론 및 대책마련
1. 가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
우리는 가정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해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이러한 지나친 보호주의적 접근이 가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정한 가정의 보호는 이혼율을 감소시킨다던지 하는 보호주의적 접근이 아닌 가족의 개별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파산가정에 대한 지원마련
한 가정의 기둥을 흔드는 실직 가장, 신용불량, 최소한의 의료혜택 상실, 등 이러한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파산가정에 대해 정부와 우리 사회는 적극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가족이 담당했던 인성교육의 역할 대신
존속살인의 경우 대부분 잘못된 가정교육에 기인하고 있다. 가족이 담당했던 인성교육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다 보니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부대끼면서 축적된 갈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내의 자녀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정부가 대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는 인성교육이 우선이 아닌 성적이나 대학이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존속살인을 예방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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